[헌법II] 판례 분석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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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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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2. 사건의 개요
3.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1). 결정의 요지
1)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
2)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의 수도문제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2)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요지
(3)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요지
4.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평석)
5. 결론(내용 및 평가 요약정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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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결정요지로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수도이전의 의사결정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습헌법이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런 요건이 충족된 위 관습헌법은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단순한 사실명제가 아니라 규범명제에 속한다고 보았으며, 관습헌법을 하위 법률의 형식으로 의식적으로 개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이 헌법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절차에 있어 국민이 가지는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2. 사건의 개요
(1) 2002. 9. 30.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후보 노무현은 선거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고, 2003. 4.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이 제정되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이 각 발족되어, 이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정책입안, 후보지역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2003. 10. 정부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제안하였고, 2003. 12. 29. 국회 본회의는 이 법안을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시켰으며, 2004. 1. 16.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법률 제7062호로 공포되었고 부칙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3월 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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