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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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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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1. 들어가는 말
2. 민영교도소 필요성의 이론적 배경
가. 교정수요의 증대
나. 교정경비의 증대
다. 공공교정행정의 실패
3.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법제화 과정
4. 외국 민영교도소의 사례 연구
가. 미국의 민영교도소
나. 브라질의 휴아미타 교도소
5. 민영교도소 설립의 타당성에 관한 재검토
가. 타당성에 관한 재검토의 배경
나. 민영교도소가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
다. 민영교도소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
라. 민영교도소가 재범율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
6. 민영교도소의 법률적 문제
가. 민영교도소의 법률적 근거
나. 민영교도소는 실질적 민영화인가, 형식적 민영화인가
다. 민영교도소법에 내재한 법률유보의 문제점
라. 민영교도소법 자체의 법률적 문제점
7. 결론
교도소의 민영화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결합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법률관계의 모호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민영교도소를 국가의 탈규제화 경향의 맥락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수형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형의 성질상 국가는 민영교도소에 대해서도 여전히 감독과 통제의 끈을 놓을 수도 없고 놓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영교도소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에 대해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독과 통제권을 인정하면서도 사인인 민영위탁자를 국가의 수형자의 중간에 매개시켜 그 사인에 막중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행형문제의 현실을 외면하는 이중적인 통제 전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민영교도소법은 그 형성배경이나 생성과정에서 볼 때 행형분야에서 예상치 못할 재앙을 몰고 올 현대판 "트로이의 목마"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민영교도소법이 국가의 책임회피수단 내지 국가의 재사회화 행형의 포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거나 혹은 민영법인을 내세운 국가통제망의 확대라는 고도의 전술이라는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이 법률 속에 있는 그러한 잠재적 재앙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민영교도소법 속에 들어있는 반(反)법치국가적 요소를 찾아 이를 바로 잡고,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대해서도 국가의 개입행정에 대해 작동할 엄격한 헌법적 법적 규율장치를 찾아내어 이를 민영교도소법에 편입시킨다면, 종교계의 파문, 인권단체들의 우려, 일반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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