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IMF 경제위기와 재벌개혁, 종합상사의 구조조정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통한 양적 확대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재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호경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에 채택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발전정책은 악화된 국내외 경제환경과 1,2차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양적 팽창에 따른 정부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몇몇 재벌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각종 특혜금융조치와 중화학 공업과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정부지원은 소수의 재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무역흑자, ③ IMF 사태를 초래한 원인들구조적인 요인행태적 요인외부적 요인정부주도 성장모델경쟁력 약화기업금융부실 심화외환 위기 발생경제환경변화 고도,성장요인 소멸경제환경변화 고도,성장요인 소멸동남아 위기 전염 외국자본 철수1. 경제주체의 행태적 측면의 문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기업의 무분별한 과잉투자와 차입경영, 일반 국민의 과소비, 그리고 국정의 운영을 책임진 정치권,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경제관료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재정금융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개선(보세가공무역의 촉진, 수출장려교부금의 교부, 수출조합법의 제정, 수입의 강력한 규제와 밀수의 취체), 단일환율제의 채용 등이 취해졌다.이와 함께 재정운용의 개혁(세제개혁, 예산제도의 개혁, 조달업무의 일원화, 국토건설사업의 일원화), 금융제도의 정비 강화(중소기업은행의 설립, 산업은행법의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공포, 한국은행법의 개정 등을 행하고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경제위기 국면을 맞게 되었다. 과다한 대내외부채에도 불구하고 대우그룹은 즉각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1998년을 ‘수출확대전략으로 일관하였다.2) 확실한 수익 기반의 부재 :대우기업은 주력이 되는 중화학 제조업의 성장에 근거하여 재벌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온 다른 재벌들과 달리 무역업을 모태로 부실기업 인수와 금융기법에 의한 선단식 경영을 통해 재벌로 성장하였다. 대우기업의

위기에 빠진 한국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국제금융을 신청하였고, IMF는 국제금융과 함께‘가혹한 조건’이 수반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한국정부에 요구하였다.IMF와 국제사회는 외환위기에 처한 국가에 국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해 왔다. 그 내용의 핵심은 통화의 평가절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출 축소, 가격 통제의 폐지, 무역과 대외 환율 통제의 자유화, 경제에 대한 국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