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의 목적과 분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조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로마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 까 싶은 마음에 로마법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것이다. 로마법의 의미를 시작으로 해서 그 배경을 알고 로마법의 간략적인 내용을 열거할까 한다. 그리고 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후의 동로마 제국에서의 로마법을 시대흐름에 따라서 알아 볼 것이다. 그에 대비하여 서유럽에서 로마법학의 발전을 학파별로 분류해서 그 성향을 파악해 볼까 한

법의 규칙에 따라서 부부의 생전에는 증여가 금지되었으나 사망 시에는 허용되었고, 증여자의 사망 전에는 철회할 수 있었다. 로마의 지참금 방식은 독일 일부지역, 특히 15세기 말 로마법 계수에 뒤이어 Bavaria와 Austria 에서 진전되었다. 로마법 계수에 따라 공동체라는 게르만적 관념을 로마의 societas 의 관점에서 표현해보려는 법학적 시도도 있었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가족공동체재산은 게르만의 특유한 제도로 간

법의 강제성도 문제가 된다. 그런데 법에 의하여 이익을 보는 사람, 즉 향익주체(享益主體)는 누구이며 법이 규율대상으로 삼는 사람, 즉 수범객체(垂範客體)는 누구인가. 전제주의(專制主義) 시대에는 법의 이익을 보는 것은 국가요, 법의 규율대상은 국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그 때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법의 이익을 보는 사람은 국민이요, 법의 규율대상은 국가라고 생각되고 있다. 참고문헌김동석, 생활중심 법학개

법의 일반적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김정후, 「북한법은 어떠한 법인가」, 남북한 법제비교(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vol1, 출판년도) p3 요약사회주의 국가는 법의 제일차적 목적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 공법 가운데서도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의 임무이기에 형사법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부인하고 있기

법의 인식근거(17p)에 대한 보충설명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킨다면 더욱 내실 있고 단원명과도 상응하는 내용구성이 될 것이다. ‘법학 도서관에서는 법 관련 서적을 어떻게 분류하나?(17p)라는 본문은 다양한 법 종류를 알려주고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은 좋으나, 이것의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름만 제시하는 것보다 간략한 소개를 덧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한 법은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