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의 정의와 법의 효력 및 법의 종류 그리고 법의 본질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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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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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법의 정의
Ⅲ. 법의 효력
1. 법의 실질적 효력
1) 법의 타당성
2) 법의 실효성
2. 법의 형식적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인적 효력
3) 장소적 효력
Ⅳ. 법의 종류
Ⅴ. 법의 본질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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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도덕의 이념이 선(인)이며, 선은 각자의 인격의 이상화와 결부되는 것인 데 대하여 법의 이념인 정의는 사회질서의 이상화와 결부된다. 라드브루흐가 [인륜적으로 선한 것의 이상은 이상인의 안에, 정의의 이상은 이상적 사회질서 안에] 나타난다고 한 것은 이것을 뜻한다. 키케로는 [각자에게 자기 것을 귀속시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의다]라고 하였으며, 법률가 울피아누스는 [정직하게 생활하고, 이웃을 해치지 않고 각자에게 그의 몫을 귀속시키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였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이라는 말은 뜻이 깊기도 하려니와 매우 다의적이다. 예컨대 매매의 목적물과 그 대금을 각각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바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매당사자가 평등한 입장에 있다는 전제에서 비로소 [각자에게 그의 것]이라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 하겠다. 만일 서로가 불평등한 처지에 있다고 하면 그 대금이 제대로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매매의 결과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대금의 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사자 쌍방에게 정의를 납득시키는 선결문제가 된다. 예컨대 독점기업에 대한 법적규제(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노동법적인 규제(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 약관에 의한 거래에는 행정청에 의한 사전승인제 등등이 필요하게 되는 것도 그러한 배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안톤·멩거가 말하듯이 불평등한 자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보다 더한 불평등은 없는 까닭이다. 일찌기 아리스토텔레스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라는 유명한 정의의 분류를 하였다. 전자는 절대적·산술적 평등, 후자는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원리로 하고, 전자는 평등자간의 병렬관계에 타당하고 후자는 불평등자의 상하관계에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드브루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원용하여 평균적 정의는 평등한 입장에 있는 자끼리의 정의이므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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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법학, 갑진출판사, 1993
김훈, 법학원론, 형설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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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 외, 법학개론, 동방도서, 1996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1994
한형건, 법학개론, 법경출판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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