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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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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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 판례에 나타난 성별 분업 stereotype과 가사노동 가치절하
Ⅱ. 성별 분업과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에 관련된 여성주의의 시각
1. 들어가면서
2. 여성주의 이론에 따른 분류
3. 소결
Ⅲ.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
1. 여성의 가사노동은 ‘생산’의 영역에 포함되는가.
2. 가사노동 평가의 방법론
3. 경제적 평가의 한계
Ⅳ. 가사 노동에 대한 법의 평가
1. 가사 노동에 대한 가족법의 평가
2.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보험법의 가치평가
3. 손해배상판례에서 나타나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
Ⅴ. 결론 :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
- 본문내용
-
여성주의 이론에 따른 분류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가사노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기회균등과 선택의 원리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실현이라는 자유주의 원리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현 사회에서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가사노동에 화폐적 가치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여성은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해야 하고, 이는 결국 여성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지워지는 현상이 착취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여성은 그들의 취업노동을 포기하거나 불충분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의 근본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가사노동이 여성에게만 책임지워지는 현상에 대한 억압적인 요소를 잘 드러내어 공론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사노동 그 자체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시도를 간과했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마르크스 페미니스트들은, 사회가 발전되어 가면 사적인 가정형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사적인 가사노동 또한 현대 자본주의 생산양식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소멸할 것이고, 가정의 의무에서 벗어나 남녀모두 사회적 생산과정 모두에 참여할 때 비로소 양성평등해질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여성은 가사노동의 의무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탁아소, 세탁소의 공공 기관화 등 가사노동의 전적인 사회 부담이 가능해져야 한다. 이들의 한계는, 일단 사적인 가정형태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가사노동 또한 소멸할 것이라는 전제 자체에 있다. 또한 그들의 대안인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가사노동의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보아야 할 것이며, 전적인 사회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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