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아담스미스와 마르크스의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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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ccording to Smith, what is human nature?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vision of labor and the market?
2. How is the wealth of a nation generated?
3. According to Marx, what is human nature? What does the division of labor do?
4. Explain Marx’s argument on capitalism (by using the following concepts: historical materialism, alienation and the falling rate of profit). Discuss a few current phenomena to which this theory can be applied.
5. Explain John Commons’ critique of Marxism. Explain Selig Perlman’s critique of Marxism.
6.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R actors in Korea? Compare the FKTU with the KCTU. How had the Korean state tried to justify its repressive labor policies and actions against the labor movement until 1987?
7. How did the labor policy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ffect the labor movement in Korea? How did the labor policy of the Park regime during the period of 1961-71 affect the labor movement? How did the labor policy of the Chun regime affect the labor movement in Korea?
8. Why did Korea experience more and severer labor disputes in the late 1980s than earlier periods?
9. What were the notable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of the Great Labor Struggle?
10. What impact did the IMF bailout program have on the labor market in Korea?
11. What was the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on employment practices?
12. What impact did the financial crisis have on labor unionism and collective bargaining?
13. Why have the experiments with tripartism been unsuccessful in Korea?
14. What are the economic factors that influence the strike leverage of a union and of management?
15. Why might unions choose not to raise wages as much as they could? What is Marshall’s argument in this regard?
16. How does technology affect the bargaining power of employers and workers?
17. What is the “employment-at-will” doctrine? Is it fair and effective? What are the justifications for collective bargaining?
18. What does the state do in industrial relations?
19. What is the basic union philosophy in the United States? Is it legitimate for unions to engage in political affairs? Is trade union democratic?
20. Critique the seven possible explanations of the recent decline in union membership in the U.S.
21. Compare national unions with local unions.
22. Compare the three nonunion patterns of industrial relations.
23. Compare the three union patterns of industrial relations.
24. What strategies does management use to avoid the union? What is the main finding of P & S’s study about management’s attitude toward the union?
25. Why is the philosophy of top executives important in terms of unionization?
26. Why might workers want union representation? What are the facilitating and inhibiting conditions of an individual worker’s decision to unionize?
27. What are the common campaign practices by management when it faces a representation election?
28. Explain the process a union goes through to win a representation right.
29. What is a corporate campaign? Why would management voluntarily recognize union representation?
30. What are the determining factors of bargaining structures? What is pattern bargaining and how does it affect informal bargaining structures?
31. How does distributive bargaining differ from integrative bargaining? Why can integrative bargaining be so difficult? What is intraorganiational bargaining and why does it occur?
32. What are the main factors negotiators consider for the level of demands?
33. What process does management go through to establish bargaining strategies? What are the common procedures followed by unions & workers?
34. What is the main argument of each of the theorists (Hicks, Ashenfelter & Johnson, Kerr & Siegel) about strikes?
35. What is a participatory program? What dilemma does the union face when participatory programs are implemented?
36. What are the arguments of critics and of proponents about participatory programs?
37. What are the thre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German model of IR? Explain the codetermination system in Germany?
38. Explain the three “treasures” of Japanese IR.
39. Explain each of the two popular hypotheses of enterprise unionism. What are the critical and common errors in these hypotheses?
40. Describe the evolution of the dominant union structure and of dominant unionism in Japan. Why did industrial unionism fail in postwar Japan?
41. What are the motivations for firms to become globalized? What are the problems management faces with globalization? What are the problems workers and unions face with globalization?
42. Why do countries try to establish regional economic blocs (e.g., NAFTA, EU)? How would the establishment of these regional economic blocs affect workers and unions?
본문내용
8. Why did Korea experience more and severer labor disputes in the late 1980s than earlier periods?
한국의 노동투쟁 및 파업의 시기는 정치적 불안의 시기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의 격렬했던 노동투쟁은 1987년 당시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의 직선제 및 인권에 관한 공약이 기폭제가 되어 세계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규모로 발전했다. 1960년대에 개발된 ‘상대적결핍’이론은 1987년의 대규모 노동투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에 따르면 단체행동에 의한 폭력은 기대와 현실에서의 성취수준의 격차에 대한 응답이며, 현실화되지 못한 기대의 증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는 1980년대 후반 노동자들의 기대와 현실적 성취로서의 차이에 큰 격차가 있었던 한국의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전후 한국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노태우의 민주화 공약은 한국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삶과 근로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현실의 임금인상은 생산성의 향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했기 때문이다.

9. What were the notable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of the Great Labor Struggle?
이 시기에 일어난 수많은 노동투쟁들은 공식적인 노동단체들의 지침이나 지도 없이 행해졌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독재정부의 집행도구 격으로 여겨졌던 FKTU와 상의하여 노동운동을 벌이지 않았다. 파업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는 비 조합원이었다. 오히려 파업이 발생한 후에 이러한 비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직 중에서 조합이 형성되는 경우는 있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시기에 일어난 파업들이 노동법에 명시된 법적 기준들을 충족하지 않았고 그 결과 5.9%만이 합법으로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파업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태우의 직선제 및 민주화 선언이 정부가 민간기업의 노사관계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초기 방관은 이 기간 동안 수많은 파업이 일어날 수 있게끔 했던 이유 중의 하나이다.
1987년의 대규모 노동항쟁의 결과로서
우선 정부가 기존의 노동관련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기전의 전제적인 기업사고를 재고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시민과 노동자들로부터의 거센 정치적, 산업적 민주화 요구는 정부가 더 이상 노동억압적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대규모 노동항쟁 이후 한국역사상 최초로 ‘다원주의’를 실험했다. 1987~1989년 사이에 그러한 일환으로 실시된 laissez-faire정책은 민간기업부문의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용주 측에서 만든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규제함으로써 노사관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두 번째로, 대규모노동항쟁의 결과로서 노동조합원의 수와 노동투쟁의 수가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조합 및 조합원의 수는 1989년에 최고를 기록했고 파업의 수도 1988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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