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예술작품 누드화 파손 모의재판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7.07 / 2019.12.24
  • 1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모의재판 사건 개요 및 판결
1. 사건 개요
2. 원고측 입장
3. 피고측 입장
4. 주문
5. 판결요지

Ⅲ. 담벼락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1. 담벼락 그림의 음란성 여부
2. 담벼락 그림의 예술성 여부
3. 울타리 파손 관련 사항

Ⅳ. 모의재판에 관한 고찰 - 결론
1. 개인 소유의 담벼락에 그려진 ‘천지창조’의 음란성여부 문제
2. 예술성ㆍ음란성의 문제
3. 저작권 관련 고찰

Ⅴ. 후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90년대 초 신문기사에 난 일이다. 한 미술대학 교수가 학교 앞에 대형 철제 작품을 설치했다. 시가 10억에 상당하는 작품이라고 얘기됐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그 구조물이 사라졌다. 알고 보니 인근 고물상에서 고물인줄 알고 가져가 해체해서 팔았던 것이다. 그 가격이 30만원도 안됐다 한다. 결국 그 철제 작품은 어떤 이에겐 예술이었고, 어떤 이에겐 고물이었다.
담벼락 누드화 사건은 100% 꾸며낸 얘기이다. 판례에도 없고, 뉴스에도 언급된 바 없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은 적도 없다. 조원들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다만 십 수 년 전 일어난 황당한 사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뿐이다.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다르다. 살아온 배경과 경험이 다르니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간격이 너무 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위 대학교수의 작품을 쓰레기 취급한 고물장수가 그 예이다.
우리 조는 음란물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 다름의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싶었다. 어떤 곳에선 무리 없이 통용되던 누드그림이, 다른 곳에선 지역 주민들로부터 음란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어디에선 예술작품으로 추앙받던 그림이 어디에선 꼴불견이다 하여 발길질 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할 것인가? 위 담벼락 누드 화 사건은 이런 의문에서 시작된, 조원들 상상력의 산물이다.
배경은 유교적 가치가 강하게 살아있는 농촌 지역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여기는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내 구성원은 노년층이 다수인 것으로 설정했다. 연령이 많을수록 성표현물에 민감하다는 것은 편견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에 깊게 영향 받은 사람일수록 성표현물을 터부시한다는 일반적 견해를 좇았다.
반면 화가는 누드화를 전문으로 그리는 사람으로, 다분히 예술적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했다. 증인심문에서는 자신의 예술 세계에 대한 지나친 몰입을 보여준다. 이주한 공간에서 지역 공동체와의 양립할 수 없는 갈등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다.
그래서 위 주민들과 화가간의 주요 충돌 지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지역 공동체 내 누드화의 경우, 그것의 음란성 여부를 더 넓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일반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저속한 그림의 경우조차, 음란물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둘째 음란물일 경우, 그것이 훼손됐을 때 예술적 가치를 보상해줘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지난 모의재판은 위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보고서의 이어질 본론과 결론 부분도 위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참고문헌
1. 강금실 <<음란물 단속과 표현의 자유>>

대한변호사협회 1997년 인권보고서
2. 김학태 <<형법에서 음란물의 비판적 고찰>> 영남형사판례연구회 2001.12.17
3. 오택섭 외 2인 <<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출판사 2003
4. 이건호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연구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5. 최덕규 <<한 변리사의 음란물 제한방법론>> 월간 말 1995.7
6. 임병규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출판사 2002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 취업 > 이력서 작성법 및 합격자들의 자기소개서 상세 예문
  • 작품에서「내 청춘은 구름한 점 없는 하늘처럼 아직도 푸르게 개어 있다. 위대 해지고 싶다. 또 돈을 벌고 싶다는 희망은, 거짓말을 하며, 허리를 굽신거리고, 아첨하기를 스스로 결심한 것이나 다름 없지 않느냐 말이다. 거짓을 말하고, 허리를 굽신거린 자들의 머슴이 되기를 스스로 결심한 것이 아니냐 말이다. 싫다.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고매(高邁)하고 청순하게 일하리라. 밤낮 없이 일을 해서 나의 근면 노고만으로써 성공을 잡고 싶다」

  • 취업을 위한 취업 가이드(자기소개서,이력서등 작성요령).hwp
  • 법학회 시사적인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고찰, 토론하는 세미나를 통해 사고, 시각을 넓히고 모의재판을 직접 연출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고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4) 장래계획 및 포부 (10년 후 내 모습) 이번에 ○○에서 저의 첫 직장을 가지고, ○○를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며, 제 일을 사랑하고,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 꿈과 희망을 저축하며, ○○가 고객과 가맹점주를 정말 위한다는 사실을 간직하고, 고객과 가맹점주, ○○모두에게

  • [독후감] 고등학생이 쓴 독후감 40개
  • 재판에도 다시금 관심을 갖고 분노케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제목인 26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를 누린 시간이자 우리가 반성하며 돌아봐야할 시간인 것 같다.연금술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좀 충격적인 얘기부터 하자. 연금술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연금술을 게승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대에 무슨 연금술이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은

  • [공무원]한국사 기출 모음집(1990년~2006년)
  • 예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11세기에 고려의 독창적 기법인 상감법이 개발되어 자기에 활용되었다.② 고려후기에 다포양식의 건물이 등장하여 조선시대 건축에 영향을 주었다.③ 고려후기의 서예는 굳세고 힘찬 구양순체가 유행했는데 이암이 대표적이었다.④ 경기체가에는 주로 권문세족의 귀족적인 취향과 현실생활을 담은 작품들이 많았다.【문 11】무덤안에서 지석(誌石)이 부장 출토된 묘는?① 천마총 ② 무용총③ 각저총 ④ 무령왕릉

  • 파키스탄 & 인도네시아 이슬람 정치와 사회문화
  • 작품을 통해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내륙지방에도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순수 이슬람교는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성지순례로 메카와 메디나를 다녀온 후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힌두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지역에서 이슬람교는 주민들의 생활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반면 힌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자체문화로 발전시켰던 동부 쟈바와 중부 쟈바에서는 이슬람교를 쟈바교(agama Jawa)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