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구]일제 식민지 지배구조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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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일제 식민지의 지배구조와 그 기능을 발표한 자료입니다.
- 목차
-
1. 통치기구
1) 조선 총독의 지위
(1) 식민지배 방식
(2) 일본의 조선통치 방식의 특징
2. 조선의 법령체계
3. 재정구조
1) 재정기구
2) 세입구조
(1) 조세
(2)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
(3) 공채수입
3) 세출구조
4. 통화제도와 금융기관
1) 통화제도
(1) 식민지적 금화본위제도
(2) 조선은행권과 일본은행권의 차이
2) 금융기관
(1) 조선은행
(2) 식산은행
(3) 금융조합
- 본문내용
-
통치기구
1. 조선 총독의 지위
(1) 식민지배 방식
영국의 자치방식
▶ 영국은 광범한 식민지 지배로 간접지배방식이 저비용의 통치방식
ㆍ식민지를 본국과 동일 제도권에 묶어 두면서도 본국과는 별개의 실체로 인정해 본국과 다른 법, 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자치 도 혀용.
ㆍ본국 의회는 식민지 입법에 별로 간여하지 않음.
ㆍ국왕이 칙령으로 식민지에서 입법권을 행 사할 수 있었으나 관습상 행사가 자제됨.
프랑스의 동화방식
▶ 식민지를 본국의 한 부분으로 통합하려는 동화정책을 특징함
ㆍ프랑스 의회가 본국과 식민지를 포괄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
ㆍ식민지 통치는 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짐.
ㆍ식민지 총독은 일반 행정 뿐 아니라 경찰. 군대 및 사법까지도 통할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으나 본국 정부의 각 기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함.
(2) 일본의 조선통치 방식의 특징
▶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크게 보아 프랑스형의 동화주의를 채택하였으나, 구체적인 점에서는 프랑스와 다른 일본 나름의 독특한 통치기구를 성립.
- 조선 총독은 천왕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법적 지위에 있음.
-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육해군의 통솔권과 제반 정무에 대한 통할권을 가짐.
- 본국 총리는 조선총독에 대한 법적 감독권을 갖지 않음.
- 본국 정부에 대한 조선총독의 지위는 상당히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음.
- 조선총독은 본국에서는 법률로 정해지는 사항을 명령하는 위임입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제령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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