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의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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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안의 파시즘
우리안의 파시즘- 이책은 사회 문화에 관련된 교수님들과 이 분야에 관심있는 기자분등 여러 사람들의 관련글들은 모아놓은 것이다. 5가지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일상적파시즘의 코드읽기라 하여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파시즘을 훑어 볼 수 있다.
두 번째에서는 반공규율사회의 집단 의식이라는 주제로 세 개의 글이 있는데 그중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민등록제에 대해서 소개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가 부장적 혈통주의의 배제 논리에 관한 글 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앞의 두 번째 챕터와 마찬가지로 세글 중 한국의 ‘제 3국인’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글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네 번째는 파시즘의 일상문화에 관한 글들이 나오고, 마지막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 상처를 찾아보고 이에대해 치유의 길을 적어놓았다. 여러글들 중에서 가장 우리 생활과 근접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겠다.
우선 일상적 파시즘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굴종하게 만들어 일상 생활의 미세한 국면에 까지 지배권을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규율, 교묘하게 정신과 일상을 조작하는 고도화되고 숨겨진 권력 장치로서의 파시즘이다 이것을 일상적 파시즘이라고 글쓴이는 말한다. 이 일상적 파시즘은 설명하기 힘든 본능과 충돌둘 속에 천연덕 스럽게 자리잡고 잇다. 말그대로 ‘보이지 않는 테러’인 셈이다. 일상적 파시즘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전 사회적 현상이지만, 그것의 재생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에 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우는 선택된 지식뿐만 아니라. 교실내의 일상적 생활 속에서 은연중에 특정한 사회적 규범을 배우게 된다.
해방 후 교육의 역사는 곧 학생 키우기가 아니라 길들이기의 역사였다. 미군정기의 새교육 운동은 학생개개인의 개성과 자육성을 강조했지만,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의 일상을 관리라고 통제하는 규율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존속했다. 조회, 각종 검사, 학급 운영 구조, 급훈 등의 운연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독립된 나라의 초등학교에서 강조된 덕목들은 자율, 자치, 준법 정신, 복종심 등으로, 이것들 또한 일제 말기 학교의 규율로서 강조되었던 것들이다. 이제 학교에서 벗어나 가족, 시민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자.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지만, 한국 사회의 경우 그것은 실재하는 거의 유일한 공동체이다. 특히 식민지와 전쟁, 정통성을 결여한 군부 독재 등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삶은 광장으로나오기 보다 안으로 움츠려 드는 경향이 강했다. 존경받는 진보적 지식인들이 생을 정리할 나이에 족보에 집착하는 등의 현상은 흔히 목격되는 바이다. 이것은 단순한 뿌리 찾기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주의가 우리의 의식 심층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효’의 정신은 가족을 개관화 시키기 본다는 어른으로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완강한 가족주의는 가족내적으로 신분제 사회의 유산인 가문의 정통에 집착하면서 가부장제적 경향을 강화시킨다.
사회를 보자. 후쿠야마의 비유에 의하면, 한국사회는 말 안장형의 사회이다.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비대한 국가 기구와 혈연적 배타성에 사람들의 의식을 묶어두는 가족이 각각 큰 비중으로 사회ㅢ 위와 아래를 장악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시민사회가 발전하지 못한 사회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일상적 파시즘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안고 가려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일상적 파시즘을 고사시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변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두 번째 챕터중 전체 주의적 법 질서의 토대, 주민 등록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다. 우선 용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겠다. 근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완성된 ‘모든 국민의 등록 제도’는 신분 등록제와 주거 등록제가 있고 이들 제도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개인 식별 번호와 국가 신분증 제도가 있다. 신분 등록 제도는 국민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그 형태는 다르지만 어느 나라에나 있다. 신분 등록 제도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주거등록제는 말 그대로 국민의 주거지를 등록하도록 하는것이다.개인 식별 번호 제도는 우리의 주민 등록 번호와 같은 것을 말한다. 국가 신분증 제도는 국민의 동일성을 카드식으로 된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에 의해서 증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신분증을 발행한 경우이다.
우리 국민 등록 제도가 전체주의적 질서를 지향하고 있다고 선언하기는 쉬워도 이를 노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등록제도가 우리의 의식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제도와 구분되는 우리 주민 등록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 등록, 주민등록 번로, 주민등록증 등 세가지 제도가 거의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연동되며, 행정 통제는 물론 국가 안보, 경찰 수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 세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등록제도와 연경되어 잇고 개인 식별 번호가 수록되어 있는 국가 신분증 제도를 두고 있으며,주민등록제도는 다시 신분 등록제도인 호적 제도와도 개인 식별 번호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국민 등록 제도의 면에서 보면 가장 완벽한 형태의 것이라 하겠다. 결국 우리의 국민 등록 제도는 우리 사회를 하나의 단일한 유기적 조직으로 묶어 내는 기본적인 제도로 기능하게된다 이 제도들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잇지않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주거 부정’으로 간주되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고,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분 이상자로 낙인찍히면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면 아예 대한민국 국민임이 부정되는 어이없는 결과가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우리의 경우 가중심의 관념적 신분 등록제, 강제적인 주거 등록제 및 이와 연동되는 국가 신분증과 위의 모든 것을 상호 연결하는 개인 식별 번호제를 갖고잇으며, 이를 기초로 전 국민 동원 체제를 가동하고 잇으니, 우리 법 질서의 기본토대는 여전히 전체주의적질서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주민 등록 제도가 왜 이렇게 외국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발전해 왓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호적제의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우리 주민등록 제도가 비정상적으로 ‘과대 성장’하게 된 이유는 우리 호적제가 다른 입범례와 달리 생활 공동체와 동떨어진,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포함하여 우리가 파악할 수 잇는 외국의 신분 등록 제도는 모두 현실 생활 공동체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개인별 또는 사건별 편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호’는 물론이고 ‘적(소속)’도 문제되지 않는 ‘개인의 신분을 변동을 기록하고 본존하기 위한 공부’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외국의 제도와 달리 군사적인 필요와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부지불식간에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제도를 추가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오히려 호적 제도보다 더 강력한 국가 관리 체계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주민등록 번호의 폐지를 주장하나 이것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잇음을 감안해 번호를 부과하되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변화 되어야 개인과 시민 사회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마지막글은 한국의 ‘제 3국인’ , 외국인 노동자라는 제목의 글로 읽어본다면 우리에게 외국인들을 보니 시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중인 한 영국인은 국내 일간지의 외국인 칼럼 ‘한국에서 살다보니’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인의 인정과 열정을 사랑하면서도 ‘같이 살기에는 고통스럽기에’ 떠나고 싶다는 말을 남겻다. 물론 외국인에 대한 배척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잇을 뿐이다,. 그러나 경제, 문화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되는 아시아 국가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마저 한국이 최하위의 외국인 대응 평각를 받는 현실에 이르게 되면 뭔가 더 진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임은 틀림없다.
한국인의 단일민족 의식의 본질은 한 마디로 ‘우리’라는 동류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한국인들의 유별난 ‘우리’에 대한 애착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 한국문화의 특성으로 지적된 바 있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우리’ 의식의 기초는 가족주의라는 이름의 혈연적 집단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의의 집단주의이며 ,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한다. ‘뗄레야뗄 수 없는’ 같은 핏줄을 나눈 사이에서 형성된 집단주의이기 때문이다. 내적으로는 강한 정서적 동질성을, 외부에 대하여서는 배타성을 속성으로 하는 혈연적 집단주의는 핏줄의 실제적 혹은 의제적 원근에 따라 친족이나, 마을 등 외부사회에까지 확대되어 가면서 단일 민족으로서의 ‘우리’ 인 한국인과 ‘남’인 외국인이 대비되는 인식 구조가 필연적으로 생긴다.
또 우리는 3D업종에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적으로 서열관계로 보아 매우 낮게 치부한다. 모든 인간 관계를 높낮이로 평가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문화의 위계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는 탓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들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시커먼’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숨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내부에도 그대로 관철된다. 인런점에서 외국인 배척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다른 ‘인종’ 혹은 다른‘민족’ 에 대한 배척과 차별이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전체적 차별 구조의 한 부분으로 파악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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