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행쇄위의 결정과 법 개정안은 취소되고 가산점 제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규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칭함)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 까닭에, 국가보훈처는 1997년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이라 칭함)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법의

지원에관한법률」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사회복귀를 돕고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시행령은 1998년 8월 통과되었는데 취업보호를 받을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그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조항을 다시 옮겨왔다. 그 내용들은 일정기간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는 각종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2.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②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

및 운용Ⅲ. 결론1. 문제점 및 개선방안2. 관련 기사-참고문헌-Ⅰ. 서 론1. 의료급여법의 주요 용어1) 수급권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③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의상자) 및 의사자(의사자)의 유족④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

및 신규 임용 시 제대 군인 우선 채용, 복무 후 국가책임하의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제도를 통하여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대군인, 특히 사병으로 군 복무를 제대한 사람에게 그 어떤 실질적인 보상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군 가산점 제도 외의 보상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이 제도가 가장 적합한 보상책이라 할 수 있다. 우선순위로서 공직진출에 해당하는 보상책을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