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과 국가역할의 전환

논문분석경영혁신의 허(虛)와 실(實): 이론적 모순과 비합리적 과정Ⅰ. 서론우리나라는 국민정부 이후 기존의 “행정개혁”이라는 용어를 “경영혁신”으로 바꾸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부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신공공관리적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경영혁신의 목적은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정부의 생산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행정이념을 통제에서 서비스로 전환시키고, 민간기업의 경영적인 기법을 정부행정에 과감히 도

-REPORT한국과 러시아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분석I. 서 론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개혁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물결하에 행정개혁의 한 모델로서 ‘신공공관리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국이나, 민주화와 시장화를 지향함으로써 행정의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는 러시아는 우리에게 효율적이고 반응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한국에서의 ‘신공공관리론’은 이

국가 신뢰수준의 설정, 정부에 대한 신뢰성 재정립 필요성, 비정부 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을 행정개혁의 일반적 이유로 들고 있다.(안주엽, 2004)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태동한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그 개념적 정의가 합의되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무 중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역할과 기능5. Headey의 각료의 5가지 유형6. 관료제의 특징1) 장관책임제(doctrine of ministrial responsibility)2) 관료들의 익명성(匿名性 : anonymity)과 중립성(中立性 : neutrality)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4) 일반행정가(generalist)로서의 성격7. 고급공무원의 정치적 역할1) Christoph의 견해2) 행정부의 권한 강화와 한계Ⅴ. 최근의(대처정부~블레어정부) 영국행정의 개혁1. 신우파의 행정개혁1) 관리혁명2) 공공서비스 혁신2. 신좌파의 행정개혁1) 정부의 책임성과

신 참여3. 민영화, 제 3섹터, NGO 등 활성화Ⅴ. 신공공관리론의 적용사례1. 이론적 배경 : 행정의 역할에 대한 차이2. 사례개관3. 제도도입의 방법과 과정1) 민원 담당공무원의 자발성2) 새 제도의 도입속도3) 행자부의 순응확보 방법: 지시, 확인, 평가 Ⅵ.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Ⅶ.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경제의 세계화가 국가를 포함한 사회전체시스템의 경쟁력의 강화를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신공공관리론은 문민정부의 정부개혁을 추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