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하므로(47),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으로도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민909조, 911조) 또는 후견인(민928조)이나, 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후견인(민929조, 938조)은 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이다.
2)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민법상의 특별대리인도 법정대리인이다. 이사와 법인(민64), 친권자와 자(민909조, 911조) 사이에 이익상반행위에 있어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그 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이다. 친생부인의 소에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소송상 법정대리인 제도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를 보조함으로서 소송법상 사적자치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소송상 임의대리인 제도는 소송능력이 있는 자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Ⅱ. 법정대리인의 종류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므로(47조), 우선 민법상의 대리인을 ⅰ)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대리인의 종류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대리권이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여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법정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으로 구별되며,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인으로 나누어진다.(1).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란 대리권의 선임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 있다실체
대리인(3).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인project date 12/10/2009*2. 대리인의 종류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대리권이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여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법정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으로 구별.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인으로 구별.(1).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란 대리권의 선임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리인.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에 대하여 법률상의 주장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백이지만 청구의 포기인낙이 되며 이는 예외적으로 구속력이 인정된다. (민소법 제 220조)➃ 舊이론과 新이론과 법률상주장 : 소송물을 실체법상의 권리로 보는 구이론은 소송물의 특정을 위한 실체법상의 권리의 진술을 생략할 수 없다고 보며 이는 법원을 구속한다고 본다. 이에 반하여 신이론은 원고의 주장이 있어도 이는 법률적 관점에 불과하다고 하여 법원의 구속력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1. 들어가며 민사소송에서 신의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의 구별의 필요성, 이상과의 관계, 신의칙의 일반규정으로의 성질로부터 생기는 적용의 보충성의 문제, 신의칙의 인적범위와 관련한 적용의 당사자가 문제된다.2.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의 구별 필요성통상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신의칙의 문제는 민사소송법의 절차법․공법으로의 성질로부터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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