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소의 위치가 주거지역내에 있다는 S구청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제2차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甲의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는 甲의 취소소송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3)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기판력’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문제는 기존의 학설이 기속력,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판력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소송물의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였다는

소의 이익 전반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Ⅰ. 소의 이익의 개념1. 意味訴의 利益이라 함은 당사자가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이익 내지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상의 청구(소송물)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익 또는 필요를 말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에서는 본안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한정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제도를 이

각종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어진다.민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그렇겠지만 재판은 공평해야하며 수단과 목적에 있어서 비례가 맞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부당한 이득이 생겨서도 아니 되며 다른 한 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실을 넘어선 보상을 하는 것도 불공평하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반소와 같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까지도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참고문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 화해 등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소송절차의 안정과 무관하므로 의사의 흠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을 유츄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에 있어 준재심의 소 이외에 그 흠의 구제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법제이므로 민법규정의 유추는 논의도기 어렵다. 그 밖의 소송행위에 있어서 사기강박이기 때문에 취소가 문제될 때에도 민법의 규정보다는 민소법 제451조 1항 5호의

법상 집단분쟁해결 방법현행 소송법상으로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를 법원이 재량으로 병합심리 할 수 있는 병합심리제도도 있고(민소법 제131조),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소하여 하나의 절차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소송제도도 있으며(민소법 제61조), 공동의 이익을 가지는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로부터 선정을 받아 소송수행권이 주어진 자가 제소하여 그 판결의 효과가 수권한 다른 피해자에게 미치는 선정당사자제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