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 검토(상사법)

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소수주주권의 행사)제1항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 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사업 제403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수주주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 법적 성질) 신홍기,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

법률 및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1인회사에 적합한 법리와 입법론상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1인회사의 의의와 설립1. 1인회사의 의의1인회사라 함은 회사의 구성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주주명부상으로도 1인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1인 회사와 주주명부상으로 명목적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1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상법상 인정되는 1인회사란 법률상 전주식(지분)을 1

검토의견,”「상사법연구」, 제20권 1호 (2002), 110면.Ⅲ.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연혁⑴ 미국의 경우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까지 보통법상 고유권(vested right) 정동윤, 위의 논문, 5면은 “vested right”을 기득권으로 변역하고 있다.에 의하여 회사의 합병 등 중요한 기구변경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그로 인해 주주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반하는 회사의 기구변경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소수주주권의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의미, 도입, 기능, 관련 법규와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발전 방향 분석(성공 사례, 실패 사례)Ⅰ. 서론Ⅱ.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의미Ⅲ.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도입배경Ⅳ.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도입경과 Ⅴ.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기능Ⅵ.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관련 법규1.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제도1) 사외이사의 정의2) 사외이사의 선임의무 3

증권상장규정에 이어 증권거래법에서는 동 제도를 도입하였고 상법에서도 1999년 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 동 위원회 위원은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이 글은 우리 현실에 적합한 사외이사제도를 찾기 위한 합리적 제도운용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개념과 현황, 역할과 선임,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및 문제점․개선방안의 순으로 검토한다.II. 사외이사제도의 의의와 현황1. 사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