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규
2. 대항력의 요건
3. 대항력의 발생시기
4. 대항력의 의미
5.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6. 주민등록에 관한 문제
본문내용
5.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경매에 있어서는 그보다 앞선 담보물권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도 소멸한다. 만일 소멸하지 않는다면 경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곧 선순위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임차권이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저당권이 후순위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보증금으로써는 그 주택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90.8.24. 90다카11377).
대판 99.4.23. 98다32939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까지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97.8.22. 96다53628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2층 부분)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임차인이
과 제 명 :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문제점목 차Ⅰ.서론Ⅱ.본론1.주택임대차 보호법1)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2)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①주거용 건물 여부 판단에 관한 문제②대항력에 관한 문제2.상가임대차 보호법1)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2)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①권리금 문제②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③ 적용범위와 관련한 문제Ⅲ.결론Ⅳ.참고문헌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문제점 Ⅰ. 서론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보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