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합비 공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원칙에 위반하여 소정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되고, 별도의 규정약정이 없으면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민법 제379조)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사용자가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 ② 항운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지, ③ 취적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기로 한다. 2.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한 다음 퇴직할 경우에 지급

노동 3권이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사자율주의(voluntarism)를 채택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종업원을 자유롭게 해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있는 반면, 사용자 역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 나아가 노조가 노동쟁의의 수단으로 파업을 합법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는 파업에 가담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복수노조금지조항의 삭제 39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제한 40차 례공무원.교원의 단결권제한 조항 존속 42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 42노조설립신고 소관부서의 일원화 43연합단체 결성제한조항 현행유지 44규약기재사항의 변경 44신고필증제도 유지 및 개정 45설립신고 보완조항의 신설 45설립신고 반려조항 신설 46변경사항의 신고내용과 절차의 개정 46연합단체 총회개최 시기변경 47총회의 의결사항 개정 47총회 의결정

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책임, 특히 민사책임을 묻는 손해배상가압류 등이 노사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우리 헌법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불법파업시에는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손해배상가압류의 결과로 조합원의 생계곤란 및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제도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