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분석]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 경제성분석

사업계획 검토 용역 완료: 굴포천 저폭 80m를 경인운하 80m로 추진 시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옴(건설교통부→협의회) ․2006.03-06 :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최(4,5,6차 임시회의 및 1차 정기회의)- 경인운하 경제성 검증대상은 3가지: 40->100m, 40->80m, 20->80m- 경인운하의 경제성 판단 시 기존 KDI, 감사원 감사결과 참고- 경제성 외의 문제 논의: 기회비용, 물류과다투자여부, 환경문제 등- 경인운하사업 타당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결과 분석보고

도로건설의 경우에 기시설된 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의 기존시설물 뿐만 아니라 전, 답, 임야 등이 편입되게 되므로 이 에 대한 보상비를 산출하여야 한다.③ 건설비 추정 : 건설비는 사업성 분석을 위해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국가재 원 또는 민간자본 도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한다.④ 설계용역비 : 용지비를 제외한 순수공사비의 규모에 따라 설계요율을 기준으로 설계용역비를 산정하며,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감

고속철도 사례/ 고속도로와의 비교1. 국내외 고속철도의 건설당시 여건 비교2.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비교1)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배경과 효과2)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효과 3)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비교4) 비교분석을 통한 결론 및 시사점Ⅳ. 경부고속철도사업의 평가1. 경부고속철도 건설의 기대효과 - 긍정적 평가1) 경제적 효과2) 산업적 효과3) 사회 ․ 문화적 효과2. 경부고속철도사업의 평가 - 부정적 평가1) 정책결정의 합당성2) 투자

민간부분에 미치는 기타편익 1)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 2) 토지 주택 부족의 문제, 부동산 문제의 안정화 Ⅰ. 비용편익의 기본개념 1. 비용편익의 기본 개념1.1 비용 편익 분석의 목표 비용편익은 정부의 공공투자 사업을 현명하게 선정하는 데 이용되는 절차와 방법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 결정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하나라고 하겠다. 물론 타당성이란 말 그대

사업을 시초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현재 시행중인 민자유치사업의 대부분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99년 12월에 2,200억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 SOC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삼성물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합작투자삼성물산과 Clutha사는 50대 50의 합작방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