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정관-석대간 진입도로건설의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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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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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부산 정관 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의 비용ㆍ편익분석의 의의
2. 부산 정관 신도시 진입도로 사업의 영향 판별
3. 영향의 범위
Ⅱ. 부산 정관 신도시 진입도로 정관-석대간의 건설의 비용ㆍ 편익의 분석
1. 정관-석대간도로 건설시의 비용ㆍ편익의 추정
1) 진입도로 건설시의 편익추정
(1) 통행시간 절감액 산정
(2) 운행비절감액 산정
(3) 광역 진입도로 건설시 편익 산출결과
2) 광역 진입도로 건설시의 비용추정
(1) 광역 진입도로 건설비 산출
(2) 유지관리비 산출
2. 광역 진입도로 노선대안별 비용ㆍ편익의 분석 결과
1) 정관 신도시 진입 광역도로 최적대안 분석결과
2) 부산시와 KDI의 상이한 분석결과
Ⅲ. 결론
1.최적대안의 선정 및 적정 개통시기
1) 최적대안의 선정
2) 교통시설별 적정개통시기 분석
2. 사례를 통한 경제성 분석의 문제점
3.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1. 부산 정관 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의 비용ㆍ편익분석의 의의
부산의 동부권 개발및 택지난 해소를 위한 '정관 신도시' 조성사업이 1997년 10월 택 지개발지구 지정 이후 7년여만인 지난달 말 기공식을 갖고 본격 추진되고 있다.
공동개발사업자인 부산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이곳 126만평에 21세기 전원주택과 생산 기능을 동시에 갖춘 환경친화적인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진 입도로 공사 지연에 따른 현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정관 산업단지 내 입주희망 기업 들의 불안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관 신도시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일대 416만1000㎡(126만여평)가 인구 8만600 여명(2만8668세대)이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집단거주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이는 오는 2009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2. 부산 정관 신도시 진입도로 사업의 영향 판별
부산 도심과 신도시의 연결도로 역할을 할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파급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신도시가 도시로서 제대로 기능하 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먼저 완성돼야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는데, 진입도 로가 언제 개설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업비로 국비 20억원은 확보했지만 1700 억원이 넘는 시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그 역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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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di.re.kr/main.jsp)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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