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살인과 청소년범죄,사이버범죄에 대해서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 신상공개에 대한 긍정적 견해첫째, 신상공개는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고, 또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의 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내용은 대국민 계도문에 포함된 범죄사례일 뿐 형벌을내린

사회 속에 음성적인 기운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고귀한 성과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보자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르노와 같은 사이버 음란물은 익명성을 제공해줌과 동시에 인터넷은 아동포르노그래피 제공자들로 하여금 보다 손쉽게 그들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며 이는 아동이상성욕자로 하여금 아동을 유인하여 성

사회현상으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과 가족 유형의 변화로 가족 공동체의 기능 약화와 함께, 컴퓨터 및 인터넷의 확장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출현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사이버상의 범죄 등이 나타나고 있다(조남근․양돈규, 2001년; 김진희․김경신, 2004년).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의 발달 시기상 심리적인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며,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비행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심응철, 1996년; 김구로, 1999년; 심경 2004년). 현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난폭한 폭력행위를 통하여 쾌감을 맛보게 된다.(4) 사회적 원인프랑스 사회학자 태드, 독일의 범죄학자 카이저(Kaiser) 등도 생물학적 요인의 견해를 비교적 부정하면서 청소년 폭력은 사회적 조건이 절대요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산업화로 인하여 청소년 폭력은 양적 증가는 물론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사회의 상대적 빈곤과 계층차에서 오는 부모 권위의 무기력, 빈곤, 교육에서의 소

청소년문제행동-심리학적접근 (서울: 학지사, 2003) pp.325~326.(1) 성격, 정서적 측면폭력 가해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독특하게 갖고 있는 성격적, 정서적 특성에 대해서 많은 결과들이 제시되어 왔다. Reason(1994)은 폭력과 범죄에 대한 1,000여 개의 연구 논문과 언론 기사를 개관하면서 낮은 자존감이 여러 종류의 범죄나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Reston(1995)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의 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