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

법률위반,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방법 이 있다.1)민사우선 민사상 원고가 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제 750조).(1)불법행위 성립요건-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띤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관련자 대부분이 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이므로 책임능

행위로 얻은 이익을 서로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 141조는 미성년자의 이익 반환에 대한 특칙을 마련해놓고 있다. 여기서 미성년자와 거래 상대방 중 일방을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발생한다. 아래의 두 판결을 제시한다.2)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60303,60310,60327 판결) ㄱ) 참고조문 민법 제 141조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대한 ‘숙식 제공’을 포함한 ‘간호’, ‘보호’의 의무도 짐. 입원환자는 입원 중 생활을 위해 필수용품을 휴대해야만 함. 입원실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하므로 병원 측은 도난에 미리 예상, 대비했어야 함  판결에 찬성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취소시 법률관계Page  *2.YOUR LOGO사례 3)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60303,60310,60327 판결) 민법 제 141조 (취소의 효과)

미성년자의 권리1. 권리 능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2.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행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3. 법률상 행위 능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2. 가족 관계와 법1. 혼인과 친권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가족 간 법률 관계의 법리를 이해할 수 있다.2. 민법의 상속법을 근거로 상속의 순위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3. 민법의 기본원리와 법 문제1.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수정, 보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함의 당위성을 제공해 준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단순히 권리만을 취득하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