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개정에 관하여

사학법 개정안 1. 사립학교법의 내용현행 사립학교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공포된 이후 30여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 사립학교법은 총6장 74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장은 총칙,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 사립학교 교원, 보칙, 벌칙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1) 총칙총칙에서는 이 법의 목적 및 정의,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관할청 등에 관하여 4개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

사립학교에 관하여 정의한 것을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 3조에서는 사립학교란 ‘법인 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다. 고등교육법 제 3조에서는 ‘학교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법안을 바로 사학법안이라고 한다.2. 사학법안의 내용1. 개정사학법의 내용 1) 개방이사 및 감사제 도입( 제 14조 3항/ 32조 5항)  ＊이

사립학교 개정법우선 첫째로 사립학교 개정법의 찬반 여부에 따른 NGO의 분류이다. 진보적인 성향의 NGO는 그 동안 문제되어 온 사립학교의 이사장 협회의 부정비리, 철밥통 권력, 재단 전입금 문제의 해결 및 혁신을 위해 사립학교 개정법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NGO는 주로 전국 교장 ․ 교감 협회나 기타 이사장 집단으로서 사립학교법 유지를 위해 개정법이 통과되면 학교를 폐지한다는 각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전국 약 1600개

사립학교의 정체성 문제 513. 국제법적 시각 52Ⅱ. 사학재단측 입장 옹호론1. 강의석 사건에 대한 의혹 제시 542. 본론 57가. 행복추구권 60나. 학습권 62다. 종교의 자유권 63라. 부모 종교교육의 자유 65마. 사립학교 교육의 본연 66결 론법학개론 10조1. 강의석 군의 대안(단기적) 672. 최종 결론 68# 별지1.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12. 평준화에 대하여 53. 강의석 군과의 인터뷰(한겨레) 124. 대광고 탁준호 교장과의 인터뷰 205. 퇴학처분 무효소송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Ⅰ.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의 개념에 관한 고찰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정 대기중이다. 4대 개혁법안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