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학력주의와 교육열 - 서울대폐지와 국공립대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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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력주의와 학벌주의의 정의

2. 학벌주의의 심각성 (여론조사)

3.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평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

4. 외국대학의 사례 -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5.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본문내용
Ⅰ. 학력주의와 학벌주의의 정의

학력주의란,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회. 학력주의사회라고도 하며 능력위주의 원리와는 대립된다. 이 학력주의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졸업한 학교의 단계, 교육받은 학교의 연수에 의한 종적인 학력주의이다. 예를 들면 중졸보다는 고졸을, 고졸보다는 전문대학 졸업을, 또 그보다는 대졸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횡적인 학력주의인데 동일한 단계의 학교를 졸업했더라도 그 종류, 고유명사, 교육과정 등의 사회적 위신, 학교의 격에 의해 평가를 달리 하는 것이다. 즉 일류학교 출신을 다른 학교 출신보다 높게 평가한다든지, 2부제보다 1부제를 높이 평가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학력사회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인간 노동의 변화와 관계가 깊다. 인간 노동은 크게 2가지로 변화하였는데, 첫째는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노동분야의 확대로 노동능력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필요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과, 둘째는 사회의 넓은 뜻에서의 생산을 지탱하는 노동이 계층적 분업이라는 형식으로 관료제적으로 조직되었다는 것이다. 이 2가지 변화는 고도의 교육수준을 요구하게 되므로 진학 의욕의 향상을 가져온다. 이로써 입시경쟁의 격화, 고학력사회의 출현을 초래한다. 이에, 학력주의에 기초를 둔 학벌주의는 특정한 학력을 구성단위로 한 파벌(派閥)이다. 비교적 큰 기능집단의 내부에 지위 획득의 경쟁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적대적·항쟁적인 하위의 비공식적 집단이다. 학벌은 동창(출신교의 동일성)이 아니면 가입하지 못하여 폐쇄적·배타적이며, 보편주의 원리가 아니고 특수주의 원리에 입각한다. 또한 그 능력이나 업적에 관계없이 동창생을 우선적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여 비합리적인 속성주의 원리에 선다. 학벌은 내부조직에서도 전근대적 인간관계가 우세한데 졸업연차별 선후배관계가 두목·부하, 형님·아우의 관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학벌의 멤버는 서로 정서적인 유대를 나타내어서 그 인간관계는 한정주의 원리가 아닌 확산주의적 원리에 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가족주의적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온정주의·일가주의·친소구별 등이 생긴다. 학벌은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규벌(閨閥)과 지연을 계기로 하는 향벌(鄕閥) 등에 비하면, 특정한 학교 졸업이라는 업적을 계기로 하여 형성되는 파벌이며, 이 출현이 일반화한 것은 근대사회에 들어와서부터이다. 결국 학벌은 관청이나 대기업이라는 근대적 조직체 내부에서 비합리적·전근대적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해당 성원의 특수 이익을 꾀하는 음성적 집단인 것이다. 이 비공식적 집단이 강화되면 상위집단의 합리적 기능이 제한된다.

Ⅱ. 학벌주의의 심각성 (통계조사)

1) 학벌 차별의 심각성
대한매일이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 의뢰,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학벌에 대한 여론'을 전화 조사한 결과 분석한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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