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실례]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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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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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I. 서 론 1
1. 행정상 입법 1
Ⅱ. 법규 개념 2
1. 법규의 개념에 대한 문제 2
2. 법규개념 2
(1) 실정법적 의미의 법규 2
(2) 이론적 의미의 법규 2
1) 광의의 법규 2
2)협의의 법규 2
(가) 부정설 3
(나) 긍정설(준법규설) 3
3. 우리나라 학가들의 법규에 대한 해석 4
4. 소결 7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종류 8
1. 법규명령의 종류 8
2. 행정규칙의 종류 10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12
3. 판례의 입장 14
Ⅳ.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실례 16
1. 법규성을 부인한 경우의 실례 16
1)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별표 1] 의 경우 16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2] 의 경우 17
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 별표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제53조제1항)에 경우 19
3-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2의 별지16의5의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경우 29
4)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의 경우 31
2. 법규성이 있는 경우 64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별표 1]의 경우 64
Ⅴ. 결론 68
- 본문내용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모두 행정상 입법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개념에서부터 벌써 일치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행정규칙은 종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와 같은 행정내부 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김도창, “제4전정판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3”, 324면.
이 의미의 행정규칙에는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주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그 조직,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데, 양자 모두 행정의 내부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으나 전자는 특별권력관계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람을 그 수범자로 하는 점에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전자를 특별명령이라 하여 이를 행정규칙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행정규칙은 후자에 한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현재 독일 행정법의 통설적 입장이고, 우리나라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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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환, 법규개념과 법규명령개념, 행정규칙론, 고시연구 1997
방광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관한 소고, 중앙대, 2001
배영길, 행정규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논문, 1998
석종현, 행정규칙의 재검토, 고시계.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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