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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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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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1)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성격
2)신자유주의의 교육재편 방향
2.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결과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문제점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결과
3. 신자유주의 교육의 한국침투 : 7차 교육과정
(1) 7차 교육과정과 등장배경
(2)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과 문제점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연례행사처럼 매년 학기 초마다 되풀이되는 일이 있다. 바로 등록금인상과 그에 대항한 학생들의 등록금 저지 운동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반대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매년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교 측이 요구하는 등록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물가인상률을 두세 배를 상회하는 5%～10%정도의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립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1,000만원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2003년 예상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액 (단위 : 천원)

1989년 대비 2001년 사립대학 1인당 등록금 및 소비자물가지수 비교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3,350만원(월평균 소득 279만 2천원)임을 감안하면,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연간 소득의 ⅓을 등록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여기에다 교재비, 교통비, 생활비 등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통계청 통계가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나타낸 것이며, 도시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을 농․어촌 등과 같은 도시 외 지역 가구 소득이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도시근로자와 농․어촌 자녀들은 부모들의 소득만으로 대학을 다니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른다. 여기에 대학 입시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느냐에 따라 대학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현실까지 반영한다면, 대다수 서민들은 천문학적인 교육비 지출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가계는 사회가 양극화되면 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등록금의 고액화는 저소득층이 대학에 진입하는 장벽만 두껍게 하여, 대학을 소득 상위 계층의 전유물로, 부와 기득권을 세습시키는 장치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다.

본 론

1.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1)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성격

위와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문화적 정책방향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며, 그 핵심적 사상은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 자본과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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