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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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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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후의 시기
■ 초기의 근대화와 독재정치
■ 멕시코의 경우
*혁명적 변화
*쿠바의 경우*
■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의 출현
■ 새로운 양식
■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에서의 경우
**긴축경제계획(긴축재정)**
**다른 도전들**
*신생민주정의 불안함*
▶ 정당 정치와 선거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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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라틴아메리카는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교육과 건강관리, 일인당 소득 등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이 지역을 다른 개발지역에 비해 돋보이게 한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21세기의 도래에 즈음하여 ‘새로운 라틴 아메리카’의 탄생을 선포해대지만, 우리는 ‘Rene de la Pedraja’가 3장에서 기술한,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시절’이라는 유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3세기가 넘는 식민통치기간동안에 유럽 열강에 의해 이식된 가치와 제도들은 끈질기게 되살아났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그들이 적응되어가듯이, 전통적인 권위주의와 새로이 부상한 민주주의라는 그 지역의 두 가지 정치적 흐름은 서로 뒤섞여왔고 부분적으로는 화해해 왔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전통과 근대성 사이에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충돌은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발전의 과정에 매우 강한 영향을 끼쳐 왔다.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정치적 전환점의 기로에 서 있다.
Richard Harper와 Alfred Cuzan이 6장에서 보여주듯이, 급격한 현대화로 인해 발생한 극적인 경제적 변화는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 지역의 정치적 역사는 사실상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정권형태-군주제, caudillo의 통치(＂군사독재자“; 강력한 지도자, 종종 무력으로 정치를 지배하는 인물), 포퓰리즘적인 정권, 소수에 의한 민주주의, 민간인이나 군인출신의 독재정권, 혁명적인 정권, 영국의 의회정치시스템, 그리고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정부-를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이 지역에서는 민간에 의한 민주주의로 향하는 움직임이 거의 보편적으로 일고 있다. 단지 쿠바는 이러한 흐름에서 조금 특정한 예외이기 하긴 말이다. ‘잃어버린 10년간’이라 불리는 1980년대의 장기간 지속된 사회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로부터의 변화는 평론가들과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민주선거와 시민의 자유, 그리고 보다 큰 국가다원론에 대한 지지가 늘고 있긴 하지만, 널리 퍼진 낙관론은 정권을 통합하고 굳게 하는 일이 끝나기엔 아직 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다. 사실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단계에 있는’(Wiarda 1995) 것이라고 느끼고, 또한 그 지역 정부가 직면한 도전의 양은 그들을 주춤하게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로,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은 의문시 되고 있다. 과연 민주화에 있어서 현재 이 시대는 진정한 성숙과 정치개혁의 전조인가, 아니면 단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충돌이라는 역사적 상호작용의 또 다른 국면일 뿐인가? 대중적 인기로 당선된 민간인 지도자가 과연 고통스러운 경제개혁-그 지역의 회복과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을 대중의 불만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통적인 집정관의 군대들이 지역 정부가 그러한 불만과 그 지방 고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늘어나는 유동적인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를 정부가 채워줄 수 없음을 입증한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굳게 하고 독재로의 퇴화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연 라틴 아메리카는 그의 과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명백히, 몇몇 나라들은 다른 민주주의로의 통합 과정에 있는 나라들 보다 더욱 큰 진전을 이뤄왔다. 라틴 아메리카와 같이 각양각색인 지역에서 서로 다른 각 나라들의 경험이나 전망들은 상당히 다르다. 라틴 아메리카는 전혀 다른 나라들-서로 다른 식민지적 유산,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전통, 제도적인 구조, 그리고 사회경제적 현대화의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다.(표 4.1. 4.2.참조) 그러한 차이점들은 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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