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군의 정치개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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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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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역사는 현재의 거울, 미래의 열쇠

2. 라틴아메리카 군의 정치개입 사례

1) 브라질

신 국가

제 2공화국

바르가스 2기

과도기

군부독재(1964~1984)

민주화 이후

2) 아르헨티나 군 개입

페론정권(1946∼1955)

군부통치

페론 3기

비델라 군부

3) 칠레

아옌데

피노체트 군부

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 군부의 특징

3.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1)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특징

2) 라틴아메리카의 특성이 민주화과정에 미치는 영향

3) 라틴아메리카 민주화에 대한 전망

비관적 측면

낙관적 측면

고려해야 할 상황

4) 결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정에 비춰서...

본문내용: 피노체트 군부
1973년 9월 11일 쿠데타가 발생해 반란군은 산티아고에 진입했고 대통령 관저인 모네다 궁을 폭격하기에 이르렀는데, 2시 15분, 투항을 거부한 아옌데가 사망하면서 군부통치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반란 지도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쿠데타 성공 직후, ‘국가 재건’을 목표로 하여 군사평의회를 조직하였고, 부패한 정치제도 척결, 경제개발, 정부구조 개편 및 공산주의자로부터의 국가 수호를 선언했다. 반면, 기존의 정치 시스템은 파괴되어 의회는 해산되었고, 헌법은 중단되었으며, 정당은 불법화되었다.

피노체트는 극우적인 경제집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카고 학파를 주축으로 한 민간 기술관료 집단에 의존하였다. 하이메 구스만을 주축으로한 이 집단은 보수, 민족, 반공, 전통주의를 기반으로 권위와 위계질서를 옹호하고, 정당제에 반대하면서 수직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시카고 학파는 1955년 칠레의 카톨릭대학과 시카고대학 간의 학술교류 협정 체결로 많은 칠레 유학생들이 시카고대학에서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형성되었는데, 경제적 차원에서 이 집단은 국가주도의 수입대체공업화와 경제활동을 강조하는 기존의 발전모형과는 반대로 시장에 따른 자원배분, 국가개입의 최소화 등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외국금융자본과 생산물 유입을 장려했으며, 경제의 많은 부분을 민영화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경제적 혁신이 이루어지는 한편 새로운 사회조직의 모습도 확립되었는데, 여기서 추구한 것은 모든 사회부문에서 시장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국가는 수직적, 권위적 정책결정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그것의 규제 및 재분배 역할을 축소시키고 사회요구를 원자화, 단편화시킴으로써 통합된 사회조직의 창출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는 많은 부작용도 수반되었는데, 당시 군부의 최우선 과제는 안정이었지만, 사회통합력에 있어서 군부의 능력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분배갈등은 민간부문의 가격인상, 임금연동제, 평가절하의 연결고리로 작동해 1975년 안정화계획의 실패로 귀결된다. 이에 중동 오일쇼크와 구리가격 폭락으로 인해 1975년에는 GDP가 13% 하락하고 실업률이 30%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같은 경제위기는 1982년에도 있었는데, 1975년과 같은 대외경제환경 악화, 세계은행 차관제공 중단에 의해 비롯된 극심한 경제침체로 인해 GDP가 14% 하락하였다. 이는 지나치게 증가한 외채도입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였다. 통화주의에 기반한 1975년 계획은 긴축통화, 조세제도개혁과 함께 사실상 모든 통화창출의 경로를 차단했지만 잠시 억제되었던 인플레는 1976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군사정권은 국내의 분배갈등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고평가와 자본유입을 도모했는데, 반인플레 정책도구가 통화량 통계에서 명목환율 조정으로 변화되었고, 1978년부터 조정예고 환율제도가, 1979년 6월부터는 고정환율제가 채택되었다. 고정환율제 시행 이후 인플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억제되고 실질임금이 상승했으며 국내수요가 확대되었지만 실물부문의 불균형은 크게 악화되었다. 자본유입으로 인한 경제성장은 군부의 위기에 안식기를 제공했지만, 시장중심적 발전모델 속에서 국내의 분배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결국 칠레는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진했음에도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같은 위기에 직면한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외채위기가 민중주의적 거시경제정책과 폐쇄주의적 수입대체형 발전모델의 파산을 의미했다면, 칠레의 위기는 반민중주의와 이로 인한 경제정책의 경직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국제금리인상, 자본유입중단 등 외적인 충격으로 인해 산업과 금융의 소유권 결합은 연쇄적 부도로 이어졌고, 이러한 취약성에서 칠레 위기의 여파는 라틴아메리카 최고를 기록했다.

<칠레 주요거시경제지표, 73-8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통화증가율*
317
272
258
194
108
67
65
57
60
9
재정적자**
24.6
10.5
2.6
2.3
1.9
0.9
-1.7
-0.6
-3.0
-2.3
인플레이션*
605.9
369.2
343.2
197.9
84.2
37.2
38.0
31.2
9.5
20.7
실업률***
-
-
18.7
19.3
16.4
17.7
18.0
16.1
15.9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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