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 정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쇠퇴 -라틴아메리카의 사례

정치세력들 간의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갈등, 이익집단들 간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 갈등관리를 위한 국가기구의 정치적정책적 무능력, 고질적인 초인플레로 인한 경제적 위기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민주주의가 제도 그 자체만으로는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며, 민간정부로의 이행만으로 체제의 민주적 질(質)의 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때, 도대체 민주주의는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으며, 어떻

시대에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진보를 이루어내지 못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없다. 스웨덴의 사회학자 괴란 테르본은 ‘1960년대와 700년대에 선진 자본주의가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조용하지만 중대한 전환을 겪었으며, 그 전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복지국가 자본주의’라고 지칭했다. 또 다른 두 저자는 1960년대 말 정치적 자유주의, 복지국가, 케인즈주의 원칙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1990년 이후의 일본 위기, 1994년 멕시코 위기, 1997년의 러시아 위기, 라틴아메리카의 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의 영향과 외채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박함이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를 으로 채택하게 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 위기의 전조(前兆)는 (Bla

위기를 맞이했다. 이로 인해, 고전적 자유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과 개인의 비합리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해지게 되며 케인즈주의, 즉 수정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복지국가모델의 수정자본주의는 한동안 호황을 누리게 되지만, 오일쇼크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포드주의에서도 한계 수정자본주의의 한계, 케인즈주의의 한계 ⇨ ① 재정팽창정책의 한계, ②금융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며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

정치 또한 불안정의 연속이다.나는 이런 중남미의 국가들 중에서도 아르헨티나를 보고자 한다. 아르헨티나의 모습에서 중남미의 모습을 찾고, 아르헨티나의 경제파탄의 원인과 그로 인한 아르헨티나 시민 폭동사태가 일어날 수 밖게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구체적으로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경제, 정치, 사회 이렇게 전반의 저개발의 원인 및 현상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모습- 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