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친일진상규명법

16대 국회의 친일진상규명법과 시민단체 개정안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일협력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게 했다는 점이다. 구법이 조사대상자를 먼저 결정한 후 진상규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영역을 크게 제한한 반면, 개정안은 선 조사후 반민족행위자 판정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반민족행위자 규정의 범주를 확대시켰다. 고등관(예: 군수, 경시, 소위) 이상을 모두

진상규명법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 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진상규명법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 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법률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고, 9월8일에는 열린우리당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 행자위에 제출했다. 사실 518 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큰 쟁점이 되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기까지 했던 지난 문민정권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과거청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해는 거의 없다. 가까이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을 비롯하여 과거청산 4대 법안이 논의될 때부터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이 문제가

◆ 들어가는 글지난 1월 7일 정부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 편찬 사업에 관련하여 예산삭감을 발표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해 국회의 찬물 끼얹기 식의 처리는 지난 2월 26일 통과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이 법안은 2003년 8월 15일 발의된 후부터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처음 3개월간은 상임위조차 배정받지 못하였고 법사위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