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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1. 다음 중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허용한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③ 본인이나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임신을 미뤄야 하는 경우.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간에 임신한 경우.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

윤리적으로 낙태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글이 아니라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며 그러므로 공론화를 통한 비범죄화 정책을 도입하여 낙태를 궁극적으로 예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현재 정부는 불법낙태에 대한 단속강화, 신고제도 실시 등을 통해 낙태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불법인공임신중절 의료기관 신고센터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실에 존재하는 95%의 불법낙태

임신을 할 경우에는 모자보건 차원에서 모체 자신에게 미치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유발 가능성이 20대, 30대 여성의 경우보다 더욱 크며,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저체중아출산 빈도도 더욱 높게 나타난다. 오늘날 사회는 미혼 여성이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는 것에 관대하게 받아들여 한국에서 출산하는 아기가 80만명인데 비하여 낙태되는 아기가 210만명으로 더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임신일 경우 낙태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국가에서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놓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여론은 대부분 윤리적인 문제를 토대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만 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산모가 출산을 할 경우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란 과연 살인인가?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논쟁의 대상이다. 세계의

법에서는 낙태를 인공임신중절로 지칭합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8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의사(산부인과의사에 제한되지 않음)에 의해 이루어지고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모자보건법)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