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방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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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경찰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사례
예시1) 수원토막살인사건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은 2012년 4월 1일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42살의 조선족계 중국인 남성 우위엔춘(조선명: 오원춘)이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28살의 한국인 여성 회사원 곽모씨를 집으로 납치한 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곽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토막 살인 사건이다. 우위엔춘은 2012년 4월 2일 경찰에게 붙잡혔다. 살해당한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사과문을 발표하였다.[1][2] 이 사건 보도시 당초 경찰은 살해 당한 여성과 사건 접수를 한 경찰관과의 통화 시간이 1분 20초라고 밝혔으나 언론의 취재 결과 112신고센터 간 통화시간은 총 7분 36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위엔춘은 피해자를 스패너로 두 차례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하였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였다.
예시2)경찰청은 6일 충남지역의 한 경찰서장(총경)이 다른 경찰간부에게 사건 청탁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서장은 같은 지역 다른 경찰서의 B수사과장에게 고소인을 소개해 준 것이 문제가 돼 충남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았다.
또 B과장은 천안지역 한 식당에서 A서장한테서 소개받은 고소인 C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이후 고소인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과장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가 중요하다며 사채업자를 소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A서장이 사건을 청탁했는지, B과장이 뇌물을 받고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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