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고교선택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4.11.24 / 2019.12.24
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9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머리말
2. 신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 · 특징적 개괄 및 교육에의 적용
2.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및 그 특성
2.2 신자유주의의 교육에의 적용
: 영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3. 고교선택제의 개념 및 도입배경과 구체적 시행방법
3.1 고교선택제의 개념 및 시행방법
3.2 고교선택제의 도입 배경
4.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서울시 고교선택제의 의미와 한계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지금과 같이 대학 졸업자들이 그리 많지 않던 시절, 오늘날의 대학교 학벌이 그러하듯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하는 점은 당시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작용했다. 때문에 오늘날과는 달리 전적으로 입시를 통해 입학생을 충원하던 당시의 고입제도는 고교 진학 희망자 수의 증가와 맞물리면서 ‘경기고’니 ‘서울고’니 하는 소위 명문고에 입학하기 위한 치열한 입시 경쟁을 야기했고, 과열된 입시 경쟁은 곧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974년, 입시 경쟁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환 방책으로서 추첨배정제도라는 새로운 고입선발제도를 도입한다. 추첨배정제도는 과열된 입시 경쟁의 폐단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의 대중화 · 학습 집단 구성원의 다양화 · 이를 통한 동료효과 및 우수 인재의 통합 교육 · 사회 계층 통합 등 나름의 교육적 · 사회적 의의를 일궈나가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어갔다.
하지만, 이 같은 추첨배정제도 나름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추첨배정제도의 재검토 혹은 폐지를 주장해왔다. 추첨배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추첨배정제도 하의 고등학교들이 학생과 학부모가 지니고 있는 학습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첨배정제도 하의 고등학교들은 필요한 만큼의 정원수를 배정받으며 학교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무사 안일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추첨배정제도를 통한 신입생 선발제도를 폐지하고 선택과 경쟁에 바탕을 둔 고교선택제도를 도입해야만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고교선택제도란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고교선택제와 고교선택제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의 실체를 보다 세밀하게 짚어보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서울시 고입선발제도를 ‘선택’의 의미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2. 신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 · 특징적 개괄 및 교육에의 적용
2.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및 그 특성
신자유주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A. Smith로 대표되는 자유방임주의와 J. M. Keynes로 대표되는 수정자본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라고 생각한 Smith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 시장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만이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방임주의 체제 하 국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시장에 주어진 과도한 자유로 인해 소득분배의 불평등 · 대량 실업 · 자원 이용의 비효율적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는 대공황의 늪에 빠진다.

참고문헌: 박부권 외, 『서울특별시 후기일반계고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2007.
박부권 외, 『후기일반계고 학교선택권 확대정책 발전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0.
이병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전망」, 『지방교육경영 10』,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02.
전누리, 「대처와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 미디어스, 2013.04.18.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두산백과』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신자유주의의 등장2. 신자유주의의 교육의 방향과 성장, 핵심내용1) 신자유주의의 교육의 방향과 성장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핵심내용과 주요 방식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가치4.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의의와 한계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의의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계5.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및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1) 초중등 교육정책2)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3) 고교선택제, 입학사정관제, 영어 공교육 완성 프

[교육사회학]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선택제에 대한 본인의 관점(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을 교육평등과 관련하여 제시하시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통해 학교선택제가 도입 및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고교평준화를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가 정착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2009년부터 고교선택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이번 과제에서는 학교선택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교육 평등과 학교선택제의 관계를 평가하고자 한다.Ⅱ. 본론1. 학교선택제의 개념학교선택제는 1980년대 영미권을 중심으로 발

[교육학] 고교선택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고교선택제의 개념 및 시행배경(2) 고교선택제의 목표 및 의의(3) 고교선택제의 배정 방법 및 절차2.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1) 조사의 방법(1) 조사의 대상(2) 조사도구 (3) 연구의 제한점2) 조사 결과 (1) 학교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2) 학생배정 결과 및 의견조사(3) 학교 지망순위에 따른 교육만족도 분석3. 조사를 통해 알아 본 고교선택제의 문제점Ⅲ. 결론 및 제언Ⅳ. 참고문헌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국가

대학교육과신자유주의 대학평준화 학과폐지와통페합 대학재정의기업화 대학평가

신자유주의와 고등교육1995년 5. 31 교육개혁안: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골격 정부의 제한적, 선별적 재정지원책대학간 경쟁 격화, 대학의 상업화 심화, (등록금 의존 현상)대학 서열화, 적립금, 통폐합 등의 문제 대학 평준화대학 평준화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대학 서열화 VS평등 논리에 따른 대학 평준화중등교육에서의 논의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고교선택제학교교육의 획일화 극복 및 교육의 다양화 실현학생 학부모의 학교

[교육사회] 교고평준화 대안학교 고교선택권

고교 6곳, 국악고등 예체능고교 9곳 등의 시범운영을 거쳐 농어촌지역 고교, 통합형 고교 등이 추가로 지정 총 65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음. (2) 자립형 사립고 ① 1999년 도입된 자율학교를 근거로 추진된 제도. ② 1995년 교육개혁 위원회 “제 2차 대통령 보고”에서 처음 제시 → 2002년부터 시범 운영. 3년 뒤인 2005년에 확대지정 여부 결정. ⑤ 시장경쟁주의 도입과 신자유주의 논쟁 1) 한국 교육시장의 규모 - 세계적으로 교육산업의 시장 규모는 한 국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