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과 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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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글쓰기와 의사소통 >
국책사업과 혈세
요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국책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나라를 지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 등에 쓰여야 할 혈세가 국책사업 대규모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있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란 명분으로 불필요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사전에 보면 혈세를 [명사]가혹한 조세 라고 말하고 있다. 이 혈세는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고 그것이 환경을 지키는 길이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연합뉴스 2009.11.21), “언제까지 혈세 낭비를 되풀이해야 합니까.” 등의 식으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혈세는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이니 이는 혈세나 다름없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데 항상 신문과 방송을 보면 이 혈세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은 60년대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새만금간척사업 등이 있다. 이 대표적인 국책사업들로부터 혈세가 낭비된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경부고속도로사업을 들 수 있는데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착공하여 1970년에 완공되었는데 건설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엄청난 반대여론을 샀고, 총건설비는 421억 100만 원에 달했으나 개통된 다음날부터 보수공사가 시작 되 보수 유지비만 건설비의 4배가 넘게 들고 있어 부실공사라는 비난을 받으며 엄청난 혈세를 낭비했다.
두 번째로는 새만금 간척사업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원에 조성되는 다목적 용지 확보 사업.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해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 농수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하며,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장차 새만금 국제무역항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작됨.
을 들 수 있는데 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시작된 사업으로 대규모 간척토지를 조성하여 여기에 경제와 산업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려는 국책사업이었다.
하지만 새만금 담수호의 오염문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이 주는 가치 등에 대한 환경문제로 중단이 되었고 현재까지 환경기초시설의 제 기능 불능의 문제인 환경문제,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문제인 사업목적의 경제성으로 이견이 많다. 이러는 가운데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어 버렸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4대강 사업은 1년도 안 돼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을 재해 예방사업으로 분류하여 아예 조사를 안 받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로 인해서 제2의 경부고속도로사꼴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2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0조원 이상의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최초 예산은 13조 9000억 원에서 출발했다.
또한 정부는 사업효과를 증대한다는 명목으로 지방하천 정비, 문화사업 계획 등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 한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강 대부분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기에 또 얼마나 추가 예산이 배정될지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덧붙여 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삭감된 민생예산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시행해 놓고 과연 정부가 국민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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