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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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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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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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혼인이란 남녀가 부부관계를 성립하는 신분행위로서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812조1항)함으로서 성립하지만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신고로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한다.
혼인성립을 위해서는 민법 제807조 내지 제814조의 요건(제811조는 개정으로 삭제)을 갖춘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존재 및 혼인장애사유의 부존재(실질적 요건)와 혼인신고(형식적 요건)가 있어야 한다.
혼인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 요건이다.
혼인에 관한 의사란 사회의 통념에 따라 혼인으로 인정될 만한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사이다. 따라서 장사는 의사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의사는 무조건, 무기한의 것이어야 한다.
혼인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 략>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후에 발생하지만, 유언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는 것은 다른 일반의 단독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표시행위가 완료되었을 때이다. 본래 사람은 그의 사후에 발생할 신분상 및 재산상의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뜻을 남기기를 원하며, 유족들은 그러한 고인의 유지를 존중하고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유언은 이러한 인간본성과 도의적 요청에 바탕을 둔 관습과 풍속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상속으로의 상속인 생활 보장이라는 개념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아니라 유언 재산에 비례한 기존 생활수준의 보장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에게 사회 통념상 충분한 생활이 보장될 만한 상속이라고 해도 제3자에게 유증된 재산이나 사전 증여된 재산 액수가 크면 법정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및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제한하여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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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속법』, 김용한, 박영사, 2004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법과 생활』, 강대성, 삼양사, 2003
유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2012년 신규발간 교재, 생활법률, <제1편>,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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