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의 답을 간략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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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의 답을 간략히 작성-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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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하고 싶은 말: 방통대 2013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참고자료 입니다.
쓸데없는 분량 늘이기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없이
주제에 맞는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참고자료를 토대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혼인의 실질적 요건
2. 혼인의 절차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신분상 권리와 의무
2. 재산상 권리와 의무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육아휴직제도
2. 사회보장급여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절차
2. 협의이혼의 요건
3. 협의이혼과 자녀문제의 합의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재판이혼을 통한 변화
2. 양육권에 대한 권리
3. 친권과 양육비
4. 면접교섭에 대한 권리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혼인이란 남녀가 부부로서 육체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이다.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현행 가족법이 정한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소라는 절차(형식적요건)가 필요하다.

1. 혼인의 실질적 요건

① 이성사이의 혼인일 것 (동성혼은 불가함)

②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민법」 제815조제1호). 만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된다. 이 때 당사자들은 유효한 의사(意思)능력이 있어야 하며, 결혼에 대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③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을 것

④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 이상일 것 (만 18세 이상)
결혼을 하려면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러야 하며(「민법」 제807조), 혼인적령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만 20세)가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08조제1항 및 제3항). 만일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17조).

참고문헌: 김상용 외,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1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박철호 외,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백성기 외, 『민법총칙』, 진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이보영,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2013.
임채웅, 『상속법 연구』, 박영사, 2011.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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