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의 답을 간략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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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하고 싶은 말: 방통대 2013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참고자료 입니다.
쓸데없는 분량 늘이기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없이
주제에 맞는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참고자료를 토대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법률혼 요건
(1) 법률혼의 실질적 요건
(2) 법률혼의 형식적 요건

2. 법률혼 절차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법률혼 부부의 신분상 권리와 의무
(1) 권리
(2) 의무

2. 법률혼 부부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
(1) 권리
(2) 의무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휴가와 휴직
(1) 배우자의 출산휴가

2. 출산과 육아에 관한 사회보장급여
(1) 육아휴직의 급여
(2) 출산육아기의 고용안전
(3) 육아휴직
(4) 국가 및 사업주의 지원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요건

2. 협의이혼의 절차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자녀의 신분관계

2.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

3.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4. 재산분할청구권

5.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분

2. 작은 아들 E에 대한 포괄유증 인정 여부

3.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
(1) 유류분권
(2) 유류분의 범위
(3)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법률혼 요건

(1) 법률혼의 실질적 요건

양 당사자 사이에서 혼인을 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이 성립된다. 이 혼인의사는 어느 일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모두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본인의 자유의사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결혼 당사자 모두 법이 허용하는 혼인 가능 연령에 도달하여야 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 적령기는 남자의 경우 만 18세이며, 여자의 경우 만 16세 이상이다. 하지만 민법상의 혼인 가능 연령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결혼의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또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상용 외,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1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박철호 외,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백성기 외, 『민법총칙』, 진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이보영,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2013.
임채웅, 『상속법 연구』, 박영사, 2011.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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