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의 답을 간략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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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경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미디어영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식품영양)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컴퓨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보건환경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교육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청소년교육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공통 |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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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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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13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참고자료 입니다.
쓸데없는 분량 늘이기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없이
주제에 맞는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참고자료를 토대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혼인의사
2. 법적연령
3. 혼인관계의 성립
4. 법적 배우자 요건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혼인의 신분상 효과
2. 성년 의제
3. 계약취소권
4. 가사대리권
5. 부부간 계약과 약정의 의무
6.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의 의무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근로기준법(출산휴가)
2. 영유아보육법(보육의 우선제공)
3. 영유아보육법(무상보육의 특례)
4.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육아휴직급여)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이혼의 성립요건
2. 이혼의 절차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참고자료
- 본문내용
-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혼인의사
A와 B는 혼인 당사자로 서로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혼인이 성립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사자들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감언이설(사기)이나 무력협박(강박)으로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혼인 의사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따라서 혼인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는 기간을 정한 계약혼인은 무효가 된다.
또 혼인 신고는 절대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혼인 생활만을 즐기자고 합의했다면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무효이다. 이처럼 혼인할 의사가 없는 혼인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상용 외,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1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박철호 외,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백성기 외, 『민법총칙』, 진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이보영,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2013.
임채웅, 『상속법 연구』, 박영사, 2011.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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