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정의, 분류,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학교생활규정안, 동향,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사고처리과정, 문제점,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유죄 판례,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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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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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정의
Ⅲ.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분류
Ⅳ.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학교생활규정안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 되며, 체벌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교사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킨다
3. 체벌 시행은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반드시 제3자(생활지도부장이나 교감 등)를 동반하여 해당 학생을 체벌해야 한다
4. 체벌하기 전에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벌을 해서는 안 되며, 이때 체벌을 연기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체벌 도구는 지름 1㎝ 내외로 길이는 50㎝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한다
6. 체벌 부위는 둔부로 한다. 단, 여학생의 경우는 대퇴부로 제한한다
7.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5회 이내로 하고, 해당 학생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8. 해당 학생이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Ⅴ.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동향
Ⅵ.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사고처리과정
Ⅶ.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문제점
Ⅷ.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유죄 판례(판결 사례)
Ⅸ. 향후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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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교실에서 아이들은 교사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며 알고 있는 지식도 적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교실이라는 공간은 교사가 아이들에게 특정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아이들보다 우월적이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기 쉽지 않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는 존재이기 보다 지도하고 관리하며 보호받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의 교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교사의 유형은 “아이들에게 권위와 복종을 요구하는 유형”과 “아이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형”, 그리고 “엄격함과 관대함을 병행하는 유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권위와 복종을 요구하는 유형일 경우 교사는 체벌(또는 잔소리)과 엄격한 규칙으로 아이들을 통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유형의 교사들은 엄격한 통제 속에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나 교사의 지시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교육의 성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가 지배하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교사에게 대한 두려움과 고통, 분노와 증오 당당함보다는 비굴함을 배우게 된다.
한편 아이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형의 교사일 경우 교사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가장 먼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유형의 교사는 아이들의 주장과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타입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아이의 행동에 무조건적인 수용을 통해서 교육이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교사 스스로의 욕심을 내 세우는 것 보다 희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유형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한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무조건적인 수용이 반드시 아이들 교육에 좋은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자유로움 뿐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책임 등의 다양한 가치들이다. 이러한 타입의 교사에게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교실에서 서로를 존중하거나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을 기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엄격함과 관대함을 병행하는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은 사실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보이는 유형이다. 보통 이러한 교사는 교사 스스로가 아이의 행동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를 넘지 않을 때까지는 무한한 자유를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는 권위와 엄격함을 바탕으로 한 통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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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양원(2010),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형법적 평가, 원광대학교
- 김소미(2000), 교사의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 손희권(1998), 교사의 학생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고찰, 한국교육개발원
- 이광우(2001),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 이원희 외 1명(1999), 체벌과 교사의 권한, 대구교육대학교
- 최미영(2003), 중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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