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정의론][원초적 입장][합리적 선택이론]존 롤스의 정의론, 존 롤스의 정의론과 그 한계점, 존 롤스의 원초적 입장, 존 롤스의 합리적 선택이론, 존 롤스와 공리주의, 존 롤스와 맥 퍼슨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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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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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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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존 롤스의 정의론
Ⅲ. 존 롤스의 정의론과 그 한계점
Ⅳ. 존 롤스의 원초적 입장
Ⅴ. 존 롤스의 합리적 선택이론
Ⅵ. 존 롤스와 공리주의
Ⅶ. 존 롤스와 맥 퍼슨의 비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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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롤스의 계약론적 발상의 바탕에는 개인주의 인생관이 깔려 있다. 또 그의 원초적 입장을 규정하는 ‘상호 무관심’과 ‘무지의 베일’ 그리고 ‘합리성’등의 관념의 바탕에도 개인주의가 깔려 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사상은 아니며, 개인주의에도 문화와 시대를 반영하는 주관성 또는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의 배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마스 네이글(T. Nagel)은 롤스가 ‘무지의 베일’의 두께를 규정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각자의 가치관도 모르는 것으로 가정한 것은 완전한 중립적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어떤 개인이 자신의 성별, 인종, 천부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라서 어떤 원칙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임을 알고 그 가치관에 적합한 원칙을 선택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기를 허용하지 않고 롤스가 말하는 사회적 기본 가치를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보는 가치관에 따라서 원칙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롤스는, 당사자가 어떠한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 전제의 객관적 타당성이 의심스럽다고 나겔은 지적하였다. 밀턴 피스크(M. Fisk)도 롤스의 ‘원초적 입장’을 가치중립적인 가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롤스는 개인 각자에게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원초적 입장의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거니와, 여기서 전제가 된 ‘자유’의 개념은 인간이 현실적으로 집단적 존재임을 경시하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피스크에 따르면, 롤스가 천부의 자유(natural freedom)의 하나로서 중요시한 자유주의적 ‘사상의 자유’는 지배 계층을 위해서 은근히 도움이 되는 개인주의적 개념이다. 롤스가 중요시한 사상의 자유가 반드시 지배 계층을 위해서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롤스의 정의론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유’의 개념이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의 색채를 띠고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 이성(Vernunft)을 발휘하는 가운데 자유가 실현된다고 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자유’의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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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민정,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교육적 함의, 경상대학교, 2009
ⅱ. 고정식, 존 롤즈의 정의론과 환경윤리적 적용 가능성, 연세대학교, 2004
ⅲ. 맹주만, 롤즈, 칸트, 그리고 구성주의, 한국칸트학회, 2007
ⅳ. 박정기, 공리주의의 대안으로서 롤즈의 정의론, 경북대학교, 2010
ⅴ. 이종선, 존 롤즈의 정의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백석대학교, 2008
ⅵ. DAN ERNST, 롤즈의 정의론과 국경 개방의 의무, 한국정치학회, 2009
자료평가
- 롤스의 정의론을 종합적으로 분석 잘했음.
- rohk7***
(2017.06.14 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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