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독후감] 선거제도와정치적상상력 을 읽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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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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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게임이론에 따른 투표방식의 분류
3.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평가와 개선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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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선거제도에 처음 흥미를 느낀 것은 고3때였다. 당시 나는 수능시험 선택과목으로 정치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의 저자가 지적했듯, “소/중/대선거구의 구분을 위주로 하고 비례대표제에 관한 약간의 해설을 곁들이는 수준에 그치”는 내용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참 다양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선거’하면 항상 그래왔듯, 1인1표에 최대 득표자 1인이 당선(혹은 차점자까지 ‘부’자가 붙는 직책으로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 만을 떠올려왔던 것이다. 그런데 소선거구제인 다수 대표제, 중․대선거구제인 소수대표제뿐만 아니라 직능대표제, 비례대표제 등도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던지. 어쩌면 그때까지 내가 참여한 선거가 학급 반장선거나 전교회장선거밖에 없어서 그랬다고 변명을 해본다. 반장선거, 전교회장선거에 유권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선거구가 필요하며(따라서 표의 등가성 문제는 제기될 염려도 없고), 다양한 선거제도가 필요했을까. 1인 1표라는 것은 민주 선거 4대원칙 중 보통선거․평등선거에 의하여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그래서 1인 2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며, 1인 2표제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고, 공부하면서도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두 번째로 선거제도에 대해 생각할 기회는 작년 2학기 ‘문명과 수학’이라는 수업에서 찾아왔다. 게임이론을 배우고 게임이론과 연관지어 투표이론에 대해 약간 다루었는데, 그 때 선생님께서 생각해 볼 지점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행정제도 등의 권력 분산은 공정하다고 생각되는가?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이 불공정해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하셨다. 그때 막연히 내가 알고있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불공정한 면이 많다고 느꼈으며, 당시에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생각을 이번 기회를 빌어 정리해보고자 한다.
길게 늘어놓은 서설의 요지는, 고전을 읽어보라는 선생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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