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를 통해 살펴본 한국 고시제도, 고시문화의 문제와 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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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시대다. 오늘 날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고시생을 접할 수 있다. 고시생들은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공부하기도 하고 백만 원이 넘어가는 고액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기도 한다. 매년 20만 명이상이 고시를 준비한다. 그들이 이렇게 목을 매는 고시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고시는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주기 위하여 진행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뜻이다. 대개는 공무원이 될 자격을 부과하는 시험을 이르는 말이다. 고시에는 고등고시, 입법고시 따위가 있다. 그 외에도 사법시험, 교원임용시험 그리고 하급공무원시험 같이 경쟁률이 높은 공무원 채용시험을 고시라고 확장해서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확장된 고시의 개념을 수용하고자 한다.
한 해 이러한 고시를 통해 채용하는 약 2500여 명이다. 이에 지원하는 응시자는 앞에서 말했듯이 20만 명이 넘는다. 평균적으로 4% 내외의 합격률을 보인다. 하급 공무원 시험은 경쟁률이 가장 치열해 2012년 2180명 선발에 15만 7000여 명이 지원해서 7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매년 12~20명 정도밖에 뽑지 않는 입법고시는 올해 4277명이 지원해 3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러한 살인적인 경쟁률을 감내하면서까지 고시에 투신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시는 단숨에 신분 상승이 가능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고시 합격생들 중 행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최소 5급부터 시작하여 약 30%가 3급 이상의 공직자가 되며 최고위 공직자인 차관급 공직자가 되기도 한다. 외무고시 합격자도 5급 공무원인 외교관부터 시작하여 1,2,3등 서기관과 영사, 대사에 이르는 최고위 관직으로 나아간다. 결론적으로 고시를 통해 국가의 중차대한 역할과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선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고시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고시를 통해 선발된 공직자들의 선택이 국민 모두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고시가 현재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고시가 갖는 문제점을 고시 제도적 측면과 고시를 준비하는 개인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논어를 통해 비판 하겠다. 또한 이러한 고시의 문제들을 제거,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몇 십, 몇 백대 일의 경쟁률 속에서 합격하기 위해 소모적인 순위 다툼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시가 과연 제대로 인재를 선발하는 장치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고시가 갖는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선발 방식에 문제이다. 오늘 날 고시는 지적 능력의 평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례로 고등고시의 경우 총 3차에 걸친 시험을 치르는데, 1차와 2차 시험은 필기시험이며 3차 시험은 면접을 통해 이루어진다. 응시자의 인성과 실질적 자질을 평가하기위한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합격률이 70%가 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단순한 지적능력의 평가에 의존한 선발 방식은 인성이 올바르게 갖춰지지 않은 합격자들을 다수 배출할 우려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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