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학벌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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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학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대해서 금번 학기와 마찬가지로 레포트를 작성하여서 인권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난 학기에는 인권위에 대한 설립배경, 구성, 직무, 업무절차 등 주로 포괄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은 학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권위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생략하고 2003년도 인권위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인 차별행위의 조사 구제 활동 강화 업무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 신분(학벌을 중심으로)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였다.
언젠가 한번 동아일보의 내용을 본적이 있었다. 입사시험에서 출신대에 따라 인간의 평가를 달리하고 출신대 별 점수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건 학벌차별을 넘어선 인간의 계급화이고, 계급화를 넘어선 또 다른 의미의 인권차별인 것이다.
인권위가 개최한 「입사시 학벌차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내 4대 기업의 하나인 A사가 대졸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출신 대학별로 사정 점수를 다르게 매긴 「2003년도 신입사원 서류전형 내부 사정기준」을 공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출신대학이 차지하는 기본점수가 전체 사정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인 3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별로도 큰 차등을 두고 있어 학벌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대기업들의 공언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그것도 대기업의 출신대학별 사정기준을 수치로 계산해서 그 수치에 따라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출신대학에 따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계량화된 점수를 이마에 부치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던 셈이다. 이 점수가 한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로 작동하면서, 또한 우리는 점수에 따른 인간적 모멸과 한 인간의 삶 전체를 그들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정해진 운명을 살아가는 노예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런 학벌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입시성적-우수학생-명문대생-엘리트로 이어지는 사회적 연결고리는 학벌을 형성하여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부와 명예와 권력을 독점하는 매개체 역할을 맡는다. 다시 말해 학벌은 현대판 신분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금번 보고서에는 이처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학벌과 그와 관련된 학력과 학연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학벌에 의한 차별의 그 원인과 실태,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학벌과 관련된 외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 행위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인권위의 동향과 나름대로의 해결방안 대해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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