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이처럼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사의 손해를 야기하게 된 경우에, 행정상 손실보상과 함께 행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를 보장해 주는 근대입헌국가에서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Ⅱ.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원래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민사법상의 불

손해배상제도1. 헌법 제29조(1)의의와 특색우리나라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다. 국가보상법 이상규著 즉, 국민이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구별Ⅰ. 행정상 손해전보(사후적 권리구제)1. 의의사후적 권리구제인 손해전보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의미한다. ①손해배상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②손실보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조절적으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Ⅰ. 서론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I. 문제 제기Ⅱ. 공무원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Ⅳ. 선택적 청구권의 인정여부Ⅰ.문제 제기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 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책임 내용에 개인의 민사상의 책임도 포함되는가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