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Ⅱ. 근로3권의 내용
Ⅲ. 근로3권 제한의 근거
Ⅳ.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Ⅴ.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Ⅵ. 근로3권 제한의 한계
본문내용
Ⅴ.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
1) 의의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법률유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조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2) 구체적 제한의 내용
형식상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방산물자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쟁의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요방위산업체의 종사자라 하더라도 순수한 민수물자의 생산에만 종사하거나 수출 목적의 방산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2.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1)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①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전기/가스사업과 석유정제/공급사업, ③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목 차 -Ⅰ. 인권이란?2Ⅱ. 인간의 권리인 노동 3권21. 단결권2. 단체교섭권3. 단체행동권4.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경우Ⅲ.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ILO 에서의 논의3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ILO의 노력2. 제97호 이주근로자 협약3. 제143호 이주근로자 보충 협약4. 제111호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에 관한 협약 (차별대우금지협약)Ⅳ. 균등 대우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예외적 제한만이 타당하다고 하겠다.2) 노동기본권의 범위노동기본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그러나 이 노동3권 외에도 근로권 내지 생활권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이 생활권과 근로권은 모든 국민을 권리주체로 하는 것인데 비하여 노동3권은 근로자만을 권리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좁은 의미에서 노동3권만을 노동기본권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노동3권의 기본취지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자 함이다. 법을 특별법으로 추진할 경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상 특수성을 우선 고려, 특별히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는 만큼 일반법의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계는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00억원의 파업기금까지 조성해 놓고 입법저지에
목 차Ⅰ.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Ⅱ.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론적 고찰 31. 공무원과 노동기본권 31) 공무원의 개념 32)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노동기본권 3(1) 근로자성 부정설 3(2) 근로자성 인정설 4(3) 학설의 검토 43)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4(1) 특별권력관계론 4(2) 전체의 봉사자론 5(3) 공공복리론 5(4) 예산규정설 또는 재정민주주의론 5(5) 대상조치론 6(6) 학설의 검토 6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61) 공무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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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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