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목 차Ⅰ. 서설1. 의의2. 법원의 범위3. 행정법의 성문법주의4. 통일법전의 결여Ⅱ. 행정법의 성문법원1. 헌법 2. 법률 3. 조약국제법규4. 법규명령5. 자치법규(조례규칙)6. 행정규칙(행정명령)Ⅲ. 행정법의 불문법원1. 관습법2. 판례법3. 조리법행정법의 법원Ⅰ. 서설1. 의의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라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개념에 대하여 법의 존재형식이라는 형식적 의미로 파악하는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제8판, 2010을 기본서로 하였음.제1장 행정상입법3절 행정규칙Ⅰ. 행정규칙의 의의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그의 소속기관에게 행정의 조직과 활동(법집행, 재량권행사, 행정절차 등)을 보다 자세히 규율할 목적으로 그의 권한 내에서 발하는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 Erichsen. S. 153. f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훈령통첩예규 등이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행정규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Ⅰ. 槪 說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인 행정법으로 규율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행정법규가 흠결된 경우 이에 대해 사법규정을 적용함으로서 그 흠결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Ⅱ. 關聯學說1. 소극설공법과 사법은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체제로서 공통적인 법제가 부재하므로, 공법규정의 흠결을 사법규정의 적용으로 보충할 수 없다.2. 적극설1) 일반적 적용설(특별사법설) 행정법을

법개정(54년), 교육위원공선제를 폐지한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56년), 町村합병촉진법(53년), 지방재정재건촉진 특별조치법(55년)의 제정 등이 그것이다. 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에 걸쳐서는 경제의 고도성장정책에 따라 각지에 公害와 過疏過密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각지에서 활발한 住民運動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운동을 배경으로 한 「革新自治體」가 곳곳에 등장하여(예컨데, 63년 飛鳥田 橫浜市長, 6

< 헌법 판례 보고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Ⅰ. 서론서울시, 수도이전 재고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2004-08-16 11:24 | 최종수정 2004-08-16 11:24 신행정수도 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도서울시는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수도 이전은 반드시 국민의 뜻을 물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15일 ‘수도 이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제목의 의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