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행정상 법률관계제 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제 2절 행정상 법률관계제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제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제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제 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제 7절 행정개입청구권제 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규정의 작용제 9절 특별권력관계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②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

사, 2010”를 기본서로 했음을 밝힘.Ⅰ. 법원의 상호관계1) 행정법 법원의 상하관계上헌법 및 헌법적 효력을 갖는 법의 일반원칙법률국회의 승인을 방은 긴급명령 및 법률적 효력을 갖는 법의 일반원칙명령 명령은 제정권자의 우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위법과 하위법의 효력관계에 있다. 대통령령 - 총리령 또는 부령.자치법규(조례,규칙) 자체법규는 관영자치단제의 자치법규-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상하관계에 있다.2) 법의 적용(충돌시)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I.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1. 적용가능성(1) 부정설부정설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전혀 별개의 법체계로 보아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강조한다.(2) 긍정설1) 직접적용설공사법관계의 본질적인 동질성, 사법규정의 법의 일반원리적 성격을 이유로 직접적 적용을 강조한다.2) 유추적용설i) 일반적 유추적용설공법은 공익, 사법은 사익이라는 목적상의 차이는 있지만 정의․공평이라는 같은 지도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행정법의 불문법원Ⅰ.의의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이다.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성문법이 불비된 경우에 있어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판례법․조리(법의 일반원칙)와 같은 불문법원을 인정한다. Ⅱ.관습법1.의의행정영역에 있어 오랫동안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국민의 법

관계인지,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형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정당행위의 구조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그리고 형법 제21조에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