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령의 흠결과 그 보충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성립가능성을 시사한다. 2)민중적 관습법행정법관계에서 일정한 관행이 민중사이에서 장기적으로 계속됨으로써, 그것이 다수의 국민에 의해 인식되었을때 성립하는 것으로, 주로 공물의 이용관계에 관하여 성립된다. (예: 공유수면이용 및 인수․배수권, 입어권, 하천용수권 등의 성립)5.행정관습법의 효력1)학설행정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될

법령에 반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의 대상이 된다.Ⅲ. 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및 적용배제권1) 의의-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법의 효력에 있어서는 우선하지만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더 구체적인 하위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렇기에 하위법이 상위법이 반하게 되면 행정기관이 그 하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이 문제는 행정기관이 법령심사권을 갖는가하는 문제로 연결된다.2)

법이 법으로서 성립하는 기초를 의미하며, 후자는 법이 취하여 나타나는 존재 형태를 의미한다. 후자를 특히 법의 발현 형식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法源을 이러한 발현 형식이라는 의미에 한정하여 그 개요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本 論1. 成文法1) 의의成文法(written law, geschriebenes Recht)이란 그 규범적 의사를 문장에 의하여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으로 제정한 법령이다.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므로 제정법(Gesetzrecht)이라고도 한다. 成文法은 不

법의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 대상자인데 여기서 행정청이란 행정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단체 또는 사인이라 할 수 있다. 또, 대상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원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Ⅱ. 입법예고1. 의의행정청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특별신분관계의 자율권 등에 근거하여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이 필요치 않다. 이 점이 법령의 수권(위임) 또는 근거를 필요로 하는 법규명령과 구별되는 점이다. 오늘날 행정조직, 특별신분관계의 영역에서 법치주의(법령의 제정)가 진행됨으로써 이 영역에서 행정규칙을 제정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고 있음은 시인되어야 한다. 2) 法律의 對象과 範圍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및 특별신분 관계 내에서 그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