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목 차Ⅰ. 문제제기Ⅱ.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1. 행정상 국가배상의 의의 2. 국가배상제도 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1) 성립요건 1) 공무원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① 직무행위의 범위 ② 직무행위의 내용 ③ 직무행위의 판단기준 3) 직무상 불법행위 4) 법령위반 5)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4. 배상의 범위 5.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배상책임의 성질 (3) 공무원의 직접적 배상책임의 여부(선택적 청구권의

(행정법 연습 16조)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Ⅰ. 논점의 정리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상의 공무원의 의미1. 비교법적 검토 - 독일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요건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검토 - 갑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의 추궁1. 을측의 주장 - 갑의 자배법상의 책임2. 갑측의 반박 - 운행자성이 갑에게 있는지의 여부3. 검토Ⅳ.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1. 문제

인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므로 면직처분 무효 확인소송의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1위법은 명백한데 이를 다룰 법이 없어 항고의 건이 되지않고 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림. 사건:2006구합974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 무효확인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문내용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

행위의 측면에서의 위법성 판단 4. 위법성의 조각 가. 개 설 나. 정당방위 다. 긴급피난 라. 자력구제 마. 피해자의 승낙 바. 정당행위 Ⅴ. 손해의 발생 1. 손해발생 가. 손해의 현실적 발생 (1) 손해의 발생이 긍정된 사례 (2) 손해발생이 부정된 사례 나. 미확정손해의 배상 가부 다.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 2. 인과관계 가. 인과관계의 의의 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다. 인과관계의 경합 Ⅵ. 필요적 경합에 관한 특수한 사례에 대한 검토 VII. 나

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해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Ⅱ.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외에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는데(제5조), 여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만 살펴본다.1. 공무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국가 또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