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행정상 확약2020년 의의행정상 확약이란 행정청이 사인에 대하여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 을 약속하는 공법상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확약의 예로는 ① 내인가⋅내허가 ② 공 무원임용의 내정 ③ 소득의 자율신고자에 대한 세율인하약속 ④ 무허가건물 자진 철거자에 대한 아파트입주권약속 등이 있다.※ 확약은 특정사실이나 법적상태에 대한 행정청의 단순한 고지 내지 정보제공과는 구별된다. 구별개념확약은

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통장, 집달관, 소집중인 예비군 등을 공무원으로 본다. 그러 나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사인이 사법상 계약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행위가 공법적 작용에 속하면 그 사인은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 다.③주한미군 등: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그에 근거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구성 원․고용원 또는 한국증원군대의 구성원도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2. 직무행위 (1)직무행위의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법행위가 아니다.예컨대, 투표행위로서 국가기관이 설립되고, 특허의 신청으로 특허가 유효하게 되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된다.3. 종류(1) 행정주체의 기관으로서의 행위와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의 행위① 기관으로서의 행위각종 선거의 투표행위 등이 그 예이다.② 상대방으로서의 행위각종의 신청, 신고 등 대부분의 행

행정법 고시 및 공무원 수험안내 (http://gosix-y.net)행정법 정리제1편 행정법 통론제1장 행정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1.행정관념의 성립행정관념의 성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부터 분립된 근대국가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국왕의 통치작용 → 입법= 입법부사법= 사법부행정= 행정부2.권력분립이론(1)권력분립이론의 의의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

행위 3)행정의 분류2. 행정법1)법치주의(법치행정) 2)행정법의 기본이념 3)행정법의 법원 4)행정법의 특색3. 행정상 법률관계1)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행정주체 3)공권(개인적 공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공법상결과제거청구권) 4)행정법관계의 특질5)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특별행정법관계(권력관계)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1)공법상의 사건 2)공법상의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3)사인의 공법행위Ⅱ행정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