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횡령죄와 배임죄

법학계에서는 절취하거나 일시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본인의 승낙 없이 현금을 무단 인출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객체로서 재산상이익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재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금의 인출은 재물의 취득이지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 아닌 것이다. 이는 사이버 범죄에 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같는

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형사정책이란 국가(또는 사회공공단체)가 범죄의 현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탐구해서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정책은　①　범죄의　발생빈도，②　범죄의　유형，　③　범죄의　양태，　④범죄의　원인，⑤　형벌과　보안처분，⑥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 성립(판례)Ⅲ. 위탁매매인의 의무1. 일반적 의무선관의무, 위탁물인도의무2. 통지의무, 계산서 제출의무(상104조)계약의 요령, 상대방의 주소, 성명 등3. 지정가액 준수의무(상106조)지정가액보다 저가매도고가양수시 위탁매매인이 차액부담하면 유효하며, 지정가액보다 고가매도ㆍ저가양수시 그 차액은 위탁자의 것으로 봄4. 이행담보책임(상105조)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위탁자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임의규정)5. 위

법학회, 1987.이재우, 전산망의 총체적 안전보안대책, 전산보안 어떻게 해야하나, 한국전산원, 1995.조균석, 자금세정론, 경륜출판사, 1993.최영호, 컴퓨터와 범죄현상, 컴퓨터출판, 1995大山憲司, 컴퓨터 범죄를 둘러싼 형법상의 문제, 경찰공론 제37권, 1982. 11.August Bequai, Computer Crime, Lexington Books, 1978.August Bequai, How to Prvent Computer Crime, John Wiley and Sons, 1983.Charles P. Pfleeger, Security in Computing, Prentice Hall, 1989.Donn B. Parker, Fighting Computer Crime, Charles Scribners Sons, 19

횡령죄에 있어서는 위탁관계가 없는 전산처리 과정의 단순한 보조자나 제 3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함부로 실행하여 그 결과를 지실하거나 전자적 기록을 인쇄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에 절도죄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배임죄(형법 제 355조 제 2항)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때에만 성립하므로 전산자료의 경우 이를 취급하는 모든 사람이 타